초기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바꾼 나라들이 몰락하고 초기 자본주의의 틀을 가장 비슷하게 지켜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건 주목할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등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죠. 우리나라 부 재분배율등을 볼때 미국보다 더 시장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죠.

자유주의의 폐해와 장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국가로서 미국은 맞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은 전혀 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해야죠.

한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는 전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이긴 하거든요.

자유주의는 그 근본 토대로 평등 개념없이 성립할 수 없죠.
경제든 정치든 자유로우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남들 위에서 휘두르는 존재는 없애야 하니까.

신자유주의는 "그런 거 좀 신경쓰지 말고 센 놈이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자"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자유주의란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주의주장입니다.

정부의 간섭은 때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긴 역사속에서 많은 경우 정부의 간섭은 그 분야가 어디건 더 안좋은 경우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주장이지요.

경제를 발전시킨답시고 정부가 개입을 했는 데 (때로 놀라운 영웅이 성공을 거두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가 되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를 발전시킨다고 정부 중심으로 독재를 하면서 야당을 제압했지만 그 결과를 지나고 보면 더 나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뛰어난 지도자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 있습니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자유주의는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어느분야에서건 정부가 직접 주체로 나서는 것을 부정 혹은 최소화하고 정부는 심판이나 치안정도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경제에서는 기업과 노동자가 기업과 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상해가며 경쟁해가며 정부 간섭없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며 
정치에서는 정부는 빠진채 여당과 야당이 정부 간섭없는 언론자유의 상태에서 최대한의 자유사상을 내놓을때 최고로 발전한다는 것이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반자유주의적이에요.

신자유주의 말씀하셨는데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게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최고로 유행했던때는 17-18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19세기 들어와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회주의로부터의 도전입니다.  평등을 내세우며 시장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었지요.  가장 강력한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국가사회주의자들이나 오언주의 생디칼리즘 등 다양한 반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잃은 자유주의는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자유주의의 명맥을 이은 국가는 미국정도였지요. (미국의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약합니다. 총기 자유 언론자유 시장자유 모든면에서 가장 자유주의에 가까운 나라라는 의미죠)

유럽에서는 퇴조했던 이 주의가 다시 부흥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성공사례가 유럽에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100년간 사회주의 (각종 반자유주의)를 해봤는 데 이거 오히려 결과가 더 안좋다. 미국에 뒤쳐지기나 하고... 왜 이런거냐?"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거죠.

그리고 재발견한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아 우리가 100년전에 버린 그 사상을 지켰던 미국은 저리 부흥했구나...  우리는 그거 버리고 도대체 뭔짓한거냐?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주의주장이 바로 '신'자유주의인거죠.

한국이 신자유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유주의의 '일반론'과 정반대의 길로 성공한케이스입니다.  독재로 성공했으며 정부는 밥먹듯이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정치에도 개입했습니다만.. 

자유주의들은 이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독재는 실패하는 게 맞지만 '박정희'라는 독특한 인격체가 이 운명을 바꿔버린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독재는 싫어하지만 박정희는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자유주의자들이 틀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버리고 독재주의 도입해야합니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예를든 우리나라, 미국,일본 의 공통점은 잘사는 나라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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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단정짓는것은 오류입니다. 다른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좀더 많다라는 점은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구요. 우리나라는 핸드폰 가격에도 국가가 개입할정도의 전형적인 케인지언 국가이며, 정당들이 선거때마다 복지 경쟁을 할만큼, 점점더 케이이언 정책은 물론 사회주의 정책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을 추구하되, 정부는 시장의 자율을 해치는 독점/카르텔같은 시장방해요소들을 감시하고, 경쟁에서 소외된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작은정부의 결과로 낮은세금, 더 적은 공무원, 더 적은 국가예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들었던 레이건 정부에서조차 국가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뿐 줄어들지도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냥 앞으로의 방향을 작은정부를 추구한다는 신호탄에 불과하지, 절대적으로 그자체를 신자유주의정부라 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이후 정부에서 그방향마져 틀어지기 까지 했구요.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신자유주의40%, 케인지언40%,사회주의정책20%)로 해결한다고 했을때 그 정부는 신자유주의입니까? 케인지언입니까?

자본주의의 역사 초기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인류역사와 함께하고 있을겁니다)

국내잉여자본의 과잉이 해외의 수탈자본이 된다라는 설을 주장한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시장자유와 관련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욱이 페르낭브로델이 말했듯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자본주의는 시장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본주의는 굳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대공황(1929)은 시장자유가 극단적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통화메커니즘이었던 '금본위제'를 극단적으로 믿었던 정책당국자들이 경기위축의 시기에 통화긴축정책(디플레)을 폈기에 더욱 가속화되었던 겁니다.

시장자유냐 개입이냐라는 주제는

시장이라는 기구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배분을 해결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관점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고전파경제학과 통화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고

후자의 경우는 마르크스와 케인지언의 입장입니다.

케인지언은 오늘날의 주류경제학과 거의 동급의 이름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단기에 왈라스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봤을때에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시장 스스로 최적의 균형(배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는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 사례를 설명해드립져.

1910년대 거대 독점 석유기업이었던 스탠다드 오일을 45개 회사로 분할했습져. 100년전입니다.
그때 즈음해서 철도 과점 기업이었던 회사도 분할하고 ...
1980년대에는 독과점 기업이었던 거대 AT&T도 쪼개버립니다.
2000년대에는 쪼갤수도 없는 MS에는 꼬투리 잡아서 엄청난 벌금 때리고...

제가 지금 당장 기억하는 사례만 이정도인데, 좀 아시는 분은 수천개의 사례를 들수 있을껍니다. ...

기업 마음대로, 시장 논리대로 하는게 자본주의라고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일입니까?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자유방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을 해치는 독점/카르텔/담합을 감시하고 제재하는것, 경쟁에서 소외된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등의 역할등을 정부의 기능에 추가가된것이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식으로 독점을 유지하는 체제에서는 흉내도 못내는 일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핫.. 이 사람 진짜 오마이갓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