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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9 23:10
대통령제가 확실히 문제가 있긴하네요
 글쓴이 : 만츄리안
조회 : 1,051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있는 구조라
너무 부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청렴해도 옆에 측근들 한테 비벼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미국 여러 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힐러리 봐도 그렇고 참

우리가 대통령제를 택한게 권한을 많이 줌으로써 책임지고 정책 펼치라는 것이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ICT 투자를 엄청해서 시대 변화 타고 간게 그나마 대통령제에서 큰 장점이였다면,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들 부패에 걸려든거 보면 확실히 리스크가 큰 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개헌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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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aster 16-10-29 23:12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입헌군주제의 왕이라도 있어 내각이 잘못했을때 어느정도 압박을 줄수있는것도 아니고...
     
만츄리안 16-10-29 23:20
   
저도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일본처럼 엘리트 정치가 될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Habat69 16-10-29 23:12
   
그 나라 정치수준은 국민수준입니다.
수준만 높으면 왕정이라도 잘 굴러가죠
     
만츄리안 16-10-29 23:16
   
그렇게 따지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권주자인 미국의 국민 수준은 최악이네요 ㅋㅋㅋ
          
도도두두완 16-10-29 23:20
   
어리석은 소리네요.

아직 트럼프는 대통령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 대권 후보자들 보면 그런 얘기 못하실 텐데요?
               
만츄리안 16-10-29 23:22
   
힐러리는 청렴한가요 ?? 사적 이메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너서클들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가장 큰 심증입니다. 님이나 어리석은 소리하지마세요 ㅋㅋ 위에 댓글 단 사람들 자체가 아직 계몽이 안된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수준이 있다 ㅋㅋㅋ 그냥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ㅋㅋ
          
Habat69 16-10-29 23:27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베충이 같은 수구꼴통들을 공화당에서 몇십년간 이용해 먹다가 생긴 결과가 트럼프입니다
전 미국의 공화당 사태가 아주~~~ 고소해요
전 십년전부터 이런상황이 올걸 미리 예상한 사람이라..
이분법의 멍청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넓이를 스스로 가두는 좀비들이죠
그래서 생각안해보고 닭년 찍은거고 매번 종북몰이에 개돼지같은 반응하는거고 그래서 간단히 이용당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이분법에 길들어진 많은 좀비들이 특히 공화당쪽에서 좀비같이 한 멍청이에게 생각을 휘둘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츄리안 16-10-29 23:32
   
넹 그건 동감하네요 우파들이 종북몰이에 너무 쉽게 끌려다니죠 이번기회에 늙으신 어른들 반성좀 해야할텐데
     
달렸다 16-10-29 23:17
   
동감
컬링 16-10-29 2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우는 한사람만 잘 뽑으면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원은 150명을 제대로 뽑아야 하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한거 같아요.
     
만츄리안 16-10-29 23:18
   
저도 대통령제가 더 좋다고 보는데 참 저도 내각제는 절대 반대고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개정 16-10-29 23:17
   
현재로선 개헌을 한다면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를 따라가는게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만츄리안 16-10-29 23:19
   
중임제를 해도 일단 권한이 집중되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청렴하더라도 옆에 친인척이라던지 등에 엎으려는 세력들이 많아서 조금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 16-10-29 23:31
   
글쎄요, 저는 정치인 개인의 청렴함보다 국정운영의 효율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고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청렴함을 요구할거면 의원내각제가 맞지 않을까요? 각자 빠지는 부분이 하나씩 있죠. 그렇다고 분단국 한국에서 현실상 국방과 내정을 분리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컬링 16-10-29 23:20
   
중임제 했으면... 아마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언론부터 때려잡고 볼거 같아요. 지금의 공중파 처럼... 만일 중임제 였으면 최순실건은 재집권 하고 레임덕 시점에나 터졌을지도 모르죠;
고양이낮잠 16-10-29 23:27
   
그래도 일본처럼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것보단 낫죠..
     
만츄리안 16-10-29 23:33
   
저도 대통령제는 계속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ㅋ
민성 16-10-29 23:28
   
대통령제 건드리는거보다...사법부 개편이랑 언론의독립
기소권 2원화같은 권력감시기능 강화가 선결인듯
     
만츄리안 16-10-29 23:31
   
네 사법부를 대통령이 컨트롤 못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할 듯합니다. 검찰 인사권자체를 박탈해야할건데 대안이 있을까요 ?
          
기억의편린 16-10-30 00:00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되도록 사법부 수장도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사법부 예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검찰까지 독립시켜 뽑는 것이 낫겠지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협력 문제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해도 권력남용 견제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비루 16-10-29 23:44
   
대통령제던지 내각제던지 그게 문제가 아닌듯.
권력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수구 보수들이 존재하는 이상 뭘하던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일 겁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거 다 새누리 늙은이들이 만든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제도가 문제가 아님. 국가 수장 자리에 앉는 인물들이 다 똑같은 놈들인게 문제지.
진짜 꼴통 늙은이들이 단체로 부산행 열차 타지 않는 이상 미래가 암울하네요
솔까말 전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안 좋아했는데 MB와 그녜 미친X 보다보니 그나마 정말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됨
     
만츄리안 16-10-29 23:48
   
극우 할배들 이번 기회로 깨닫는게 있겠죠 ㅋㅋ 지켜봅시다. 그런데 뭔가 주변인이든 기업이든 이익집단이든 대통령주변에 부패가 꼬이는거는 사법부가 커트해줘야되는데 삼권분립에서 완성이 제일 안되는게 사법부 독립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