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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30 08:44
엄청난 비판을 받겠지만 국민이 선택하는게 꼭 옳은 방법일까요?
 글쓴이 : 만츄리안
조회 : 901  

일단 일련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사태들을 봤을 때

과연 국민이 뭔가를 선택하는게 옳은건지 의문이 많이가네요

국민이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국민이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1) 브렉시트를 영국 정치인들에게 맡겼으면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을까요??
     지금 유럽, 영국에서도 브렉시트를 제일 멍청한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멍청한 미국 국민들을 보십시요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선의 선택이였습니까?

3) 애초에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게 아니였으면 박근혜가 정치계에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식견도 능력도 없는게 주변 정치인들은 뻔히 알텐데요 

국회 의원들도 보십시요.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서 제일 무능력한게 국회의원들입니다
멍청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 놓고 비판하기에 급급하죠.

뭐 차선으로 내각 총리제도 고려해봐야할 시점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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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6-10-30 08:56
   
결론은 내각총리제임??  님께서 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군요.  영국이 내각제인데요.
     
만츄리안 16-10-30 09:04
   
브렉시트는 국민 투표였죠
          
몸빼 16-10-30 09:07
   
브렉시트가 틀렸다는 근거는요?
잔류파가 여전히 꿍시렁대고 있을 뿐 브렉시트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꿍시렁대는 잔류파들은 십여년전 영국이 유로존 가입 안 한게 멍청한 짓이라고 꿍시렁대던 애들입니다.

영국도 유로존 소속이었다면 지금 아주 볼만했겠네요.
               
만츄리안 16-10-30 09:09
   
뭐 주변에 유럽 친구들 영국 친구들 말을 종합해본 결과를 갖고 말한 겁니다. 산업기반이 무너진 영국이 유로화권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추락입니다. 파운드화 가치 어떻게 지킬겁니까
                    
몸빼 16-10-30 09:16
   
지금 런던 물가가 왜 그리 비싼지 알고 계십니까? EU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를 왜 지켜야하죠? 화폐가치가 높으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서로 자국의 화폐가치 못 낮춰서 난리인데 굴러들어온 복이죠.

징징대는 영국인들은 아마도 외국여행이 비싸져서 그런거겠죠?

당시 영국도 유로존 가입하라고 외치던 애들은 지금 다들 어디 갔나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리고 유럽여행시 환전수수료가 아까워서 징징대던 애들입니다.
지금 잔류파와 정확히 겹치죠.

근래들어 영국 경기가 좋아진 이유가 바로 유로화가 빌빌대서 반사이익 누린 겁니다.
EU를 떠나야 유로존 붕괴되고 EU 해체수순 들어갈 때 특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묶여있으면 같이 골로 가는 거고요.

지금 EU와 유로존 얼만큼 심각한지 알고 계시나요?

정치적으로도 유럽 집행위 보면 콩가루가 따로 없습니다.
애당초 융커같은 함량미달의 퇴물이 수장이 된 것이 비극이었죠.
그것도 선거가 아니라 임명으로요.
                         
만츄리안 16-10-30 09:22
   
뭐 님이 알정도는 다알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폐가치가 높은게 꼭 나쁜게 아닙니다. 국민 생활 수준을 얼마나 높여주는데요. 국외 여행만 생각한다는게 넌센스입니다. 수입 제품 가격자체가 엄청 낮아지는 효가가 있죠. 그냥 기업을 살리냐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냐에서 균형잠을 찾는거죠
                         
몸빼 16-10-30 09:28
   
유럽 집행위 임명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위에서 아무리 뻘짓을 해도 국민들이 보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EU국가 수장들은 유권자들이 싫어할만한 껄끄러운 사안들 죄다 집행위에 떠넘깁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표를 잃지 않거든요.

유럽 집행위 13000명중 40%가 독일 수상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역균형을 도모한다는 핑계로 각종 회의처가 유럽 각지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장비만 수천억 단위로 깨집니다.

이 돈들 다 어디서 나온겁니까?

누구를 낙선시켜서 응징할까요?

브렉시트는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영국 부러워하는 EU국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유로존에 이중으로 묶여있어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뿐입니다.
                         
만츄리안 16-10-30 09:37
   
뭐 그럼 브렉시트는 판단은 유보하고 박근혜가 멍청하다는 정보가 사방에 넓려 있는데 뽑은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 이명박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란건 국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받았나요 ? 언론통제라기보다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있는 현실세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빼 16-10-30 09:42
   
저는 박근혜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굳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개표부정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아래와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후회하고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타의에 의해 강제된 것의 결과가 안 좋으면 두고두고 원망이 남고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는 따라야 합니다. 설사 "무지몽매한" 특정계층이 원망스럽더라도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발전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마음에 든다는 것도 아니고 (결선투표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정개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유수8 16-10-30 08:56
   
차라리 왕조를 부활하라 하시고 과거 시험을 치게 하라고 주장하시죠?
님 주장하는 바를 따르면 노비정신으로 살겠다는겁니다.
이나라의 주권을 지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행사를 포기하고 남에게 맞겨서 살겠다는건 중국애들이나 갖는 노비근성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에서 오셧어요? ㅋ
초딩도 이런 주장 안하는판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세기에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을 본다는게 참 연구대상감이긴 하네요.. ㅋ

어그로 끌려고 하면 정도껏 하시고...
물타기 하려면 정도껏 하세요..

차라리 체육관 대통령을 뽑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시지. ㅋ
     
만츄리안 16-10-30 09:05
   
아니요 독일식 정치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패하거나 국민에 뜻에 안맞으면 투표로 바꿀수 있죠
          
유수8 16-10-30 09:08
   
우리도 주민소환투표등이 있습니다.. 만?
꼴초 16-10-30 09:00
   
트럼프를 지지하는게 왜 멍청한 짓입니까?
힐러리는 지금 대선을 10일 앞두고 이메일 문제로 FBI 에서 제조사를 하겠다 천명한 상황인데?
지금의 힐러리는 미국의 박근혜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ㅎㅎㅎㅎ
     
만츄리안 16-10-30 09:07
   
비단 트럼프 만이 아닙니다 힐러리도 웃기는 짬뽕이지요ㅋ 당내 경선 당원 투표로 올라온 사람들이 둘다 그 모양이니까요
유수8 16-10-30 09:09
   
----------------------------- 여기까지... ------------------------------------
소요객 16-10-30 09:09
   
가정 자체가 잘못된 논리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과연 옳은지에 의문이라면서 그 논거로 국민이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하시는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국민이 제대로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이유자체를 먼저 봐야하는데,  그건 언론이

기득권 세력에 잠식당한것이 원인입니다.

이명박이 정권잡으면서 제일먼저 한게 언론 장악입니다. 굳이 법까지 바꿔가며 장악을 했지요.

그럼 국민들은 언론에 자유를 줄수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겁니다. 문제인식조차 못한다면 큰일이지만

언론이 제기능을 못한다는걸 인지한 이상 그걸 바로잡아줄 사람을 지지하면 되는겁니다.

투표를 괜히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최대 무기가 바로 투표입니다.

색깔론 지역론을 내세우며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제대로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감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겁니다.  그덕에 별 사람같지 않은 것들이 국회의원 행세하고 있지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국민의 선택을 탓하기 전에 제대로된 투표를 할수 있는 분위기와 국민수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먹은 사람들만 정치해야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지역감정등을 털고 사람을 보고 뽑는 올바른 투표 문화를

갖추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박그네 게이트를 계기로 제대로된 선거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무슨정책을 내세우는지를

보는것 보단 그사람이 무슨일을 했는지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투표하는 문화가 자리잡는다면

현재의 사기꾼같은 정치인들 다 정리할수 있습니다.

부패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들이 바로 정치에 무관심한 부류입니다.

신발하나를 쇼핑하면서도 여기저기 검색해서 비교해 보고 사면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에는

너무 무관심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제대로된 투표문화가 자리잡는다면 부정부패하고 무능력한 정치인들은 도태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츄리안 16-10-30 09:12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정치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정보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 국민들은 생업이 정치 정책 법 입안하는게 아닌데요.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시간 자체가 겝이 큽니다
          
소요객 16-10-30 09:24
   
정책과 법입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겁니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구요.  농민은 농민에 신경써주는 사람 뽑으려하고 공장 노동자들은 역시 자신들에게

신경써주는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있는 것이구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정치 정책 전문가과 국민의 차이는 당연히 줄어드는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이버 지식인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정보의 힘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전문가들 못지않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되고 통제된다면 잘못된판단과 실패가 양산되겠죠. 지금처럼...

정치인들중 많은 사람들은 박그네의 저런 면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에도 살짝

노출됐었구요.  그러나 언론통제로 결국 묻혔지요.

그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았다면 박그네 절대 뽑히지 않았을겁니다.

전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헛지랄 해도 사법부가 썩어도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정작용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JTBC 하나만 봐도 그 여파를 능히 느끼실수 있을겁니다.
               
만츄리안 16-10-30 09:30
   
언론 통제를 해서 말 안한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입을 닫은거 아닌가요 ?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니 무조건 뽑힐거 아니까요. 정보는 이미 많이 공개되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당내경선 토론회 전국 대통령 토론회 그 멍청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박근혜를 뽑은게 국민들이죠
                    
소요객 16-10-30 09:38
   
언론 조작은 무조건적인 통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 기사가 나와도 비슷한 기사 100개만

뿌리면 내가 원하는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토론에 멍청함이 나왔다고 했죠? 그걸 국민의 몇%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률보다 중요한게 화제성입니다.  무한도전보다 높은 시청률의 예능프로는 있지만

무한도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화제성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죠.

언론은 바로 이 화제성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시청률 1%짜리도 기사 백개를 써서 화제거리로

만들수 있고 시청률 10%짜리라도 관련기사가 없으면 그저 묻힐뿐입니다.

언론을 지배하는자는 상상 이상의 권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나라를 뒤에서 지배해왔다는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요즘은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 위세가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도 글을 쓰는 기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셀트리온 16-10-30 09: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하남.
내각총리제... 그걸 누가 뽑는데. 대수당국회의원이 뽑음. 이땅에서 젤 썩은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그 국회의원을 뽑는게 국민투표고... 국민을 못믿겠다고 하면서..
따블로 헛다리 집고있네
     
만츄리안 16-10-30 09:25
   
제일 썩은 집단이라고 한적없습니다 제일 무능력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각 구성하면 그나마 걔중에 똑똑한 애들이 할거 아닙니까. 박근혜 이명박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16-10-30 09:38
   
이땅의 국회의원은 젤 무능하고 썩은집단인건 다들 아는거고..
젤 똑똑한 애들이 하는게 아니고 젤 힘있는 애가 하는게 내각총리임. 다수당내의 파벌싸움
이땅의 정당에서 노블리스오블리제 바라지도 말고요. 내각제 해봐야 결국 일본식으로 가는게
이땅수준임.  뭐 영국수준 혹 가능하지 않을까?? 그정도 수준이었으면 대통령제도 개막장 안됨. 국민수준 엄청 높아야 되거등. 입법과 행정을 한손에 쥔 내각제에 국회의원 제대로 못뽑으면 대통령제보다 더 개막장됨... 자민당의 장기집권.  공산당 일당독재도 아니고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핵심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키포인트임. 이땅처럼 파벌,지역,무조건1번인 나라에서 2권을 동시에 쥔 내각제는 헬게이트 열리는거.
일본이 그나마 굴러가는건 사법권이 견제하는건데 이땅은 내각제는 삼권통합은 기정사실
비좀와라 16-10-30 09:26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에 기초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인간은 한계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존재 입니다. 인간은 슈퍼맨이 될 수 없고 배트맨이 될 수 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슈퍼맨은 외계인으로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슈퍼맨 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신본주의자 이며 적 그리스도 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했죠. 바로 이런 태도가 신본주의의 전형적인 태도 이고 이런 신본주의자 들은 반드시 피를 불러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적 그리스도의 하나로 보는 것 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말고 이런 신본주의자 대통령이 있었죠. 바로 이명박이요. 이명박은 틈나는 대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해 보았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잘 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의 전형적인 태도란 말입니다. 이 신본주의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 여기기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기에 결점도 많고 실수도 할 수 있기에 이 결점을 이기려는 노력을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자 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과 정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기 않는 것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에 일본이 잘 못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일본은 전형적인 신본주의자 들이란 말이죠. 일본의 신도라 것들도 신도라고 포장을 그럴 싸 하게 했지 실제론 샤머니즘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지금 인본주의자의 정부라 잘 못을 인정하는 것 이고요.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않고 아직도 줄곧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 이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전제는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결점이나 장애를 인정하고 포옹하려는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 그 반대 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민주주의는 결점이 많단 말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결점과 단점이 있는 존재 인데 어떻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나요. 최상의 결과는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본주의자 들은 고치려 하지 않는단 말 입니다. 바로 이 것이 한국의 문제란 말이에요. 뻔히 보이는 결과물을 마치 몰랐던 것 처럼 포장하고 다시 그런 잘못을 하려 드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관해서 말하자면 트럼프는 초기에는 잘 못된 점을 고치려 했단 말이죠. 이런 면이 인본주의자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이것이 문제지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신神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도 인격화 된은 한계점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문제가 없는 신은 인격이 없는 무신無神이나 물신物神 밖에 없단 말이죠.

님이 말하시는 바가 바로 신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인본주의가 옳다 하는 현재는 신神도 인간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기에 고쳐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명상이고 반성이며 성찰이고 교육이고 하는 것 입니다.
     
만츄리안 16-10-30 09:32
   
민주주의의 인본주의를 부정할 마음 없습니다. 저는 내각총리제는 어떨까 생각했는데 내각총리제는 민주주의 아니랍니까
          
소요객 16-10-30 09:40
   
내각 총리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내각은

박그네를 국정에서 손떼게 하기위한 1년짜리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귓싸대기 16-10-30 09:37
   
투명하지않고..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그런겁니다.

국민들이 접근할수 있는 정보의 부제와.. 바로잡을수 있는 권한부족.
휴꿈 16-10-30 10:15
   
이글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말이죠.
사실 민주주의 교육만 잘되면 되죠. 10~20대든...30대~70대든...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걸 보다보면, 민주주의를 다수결, 투표...그냥 막연하게 여기더라구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말도 안되는 얘기죠.

국가의 제1권력이 시민이기에 다수결이 생기는 거고, 투표권이 생기는 것인데...
자유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각자 알아서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법대로 하자는게 자유인데...
이것도 그냥 내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이상하게 알려졌죠.책임은 없어지고 방종만 남았었던...
교육이 부실하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자 찬양을 해도 잡혀가질않고.. 솔직히 독재자를 인정하자는 x소리를 할 수 있죠.
자발적인 독재자의 노예부류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암덩어리들이지만...
이들은 그저 무지한...교육이 책임이 크다고보네요. 자기가 북한과같이  독재자 찬양하는 지 모르는거죠. 제2의 북한을 만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죠. 현재로선 10대부터 20,30대는 물론...40~80대 까지 모두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켜야한다고 봐요.
독재자 찬양이 얼마나 무서운일인지..시민의 권력을 힘있는 놈들에게 양보한다는 건...힘있는 놈들만 잘먹고 잘살고...나머지는 굶어죽어 나자빠지고, 경제적 생존을 위해...가족끼리도 칼부림 일어나며 싸우는 현실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