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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3 18:03
검찰은 누가 조질수 있나요??
 글쓴이 : 고양이낮잠
조회 : 811  


완전 최순실 꼭두각시에 따까리던데.. 이놈들은 누가 조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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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6-11-03 18:06
   
본래 대통령 직속 공직기강 머시기에서 조질수 있을듯 한데요..
문제는 공직기강 머시기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거라...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
소요객 16-11-03 18:06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찰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합니다.

공수처 만들어야하는 이유이죠.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을 뒤집어야합니다.

안그러면 무슨 사건 생겨도 검찰조사는 검찰이 합니다 ㅜ.,ㅜ;

그래서 현재 우병우 김기춘이 검찰 꽉 잡고 있어서 제대로된 수사가 힘듭니다.
     
도편수 16-11-03 18:20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거군요...
그런데 여당이 반대하면 못만드나봐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031102603389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건지 원...
고양이낮잠 16-11-03 18:08
   
검찰을 조질 기관이 없다니..이거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되네요..

ㅅ발..
쉐오 16-11-03 18:19
   
민주주의가 서로 견제할수 있는 분립이 기본 아닌가요? 검찰이란 기관 자체가 좀 웃기네요
Sulpen 16-11-03 18:19
   
없다는게 문제지요...
검사도 일종의 공무원이라서 검찰도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데, 막상 검찰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밀착해버리니까 검찰은 견제 기구가 사라져 버린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면 지금보단 나을거라는 희망이랄까요...;; 대신 검찰의 권위는 지금보다 떨어지겠지만 검찰의 권위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런지요.
스나이퍼J 16-11-03 19:08
   
웃자고 한마디 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수십만에서 100만명정도가 대검찰정 둘러싼다음 수백명이 건물안 들어가서 검찰 질질 끌고 나오면 가능할지도...ㅋㅋㅋ
바람노래방 16-11-03 19:25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말이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경찰도 한편,
과거 간첩 조작 사건때도 국정원이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둘이 두 손 맞잡으면 막을 방법이 없죠.

공수처를 만들자는 말도 있지만, 공수처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면 이 역시 말짱 도루묵,
공수처를 만들다면 무조건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망치 16-11-03 19:38
   
원래 미국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경찰/검찰 서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검찰의 아랫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죠.
추리의세계 16-11-03 19:45
   
유럽 정치인들이 놀란다죠. 우리나라 검찰처럼 견제가 불가능한 권력구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번개탄섭취 16-11-04 00:41
   
경찰 검찰을 각기 따로 분리 해야된다 봅니다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질수 있게 하고 검찰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수 있게  즉 검찰 경찰 둘다 동등한 같은 기능을 하지만 기관은 두곳으로 나누는게 적절하다 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다 먹기는 힘들게 만들어서 각각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 할거에요    이런건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봅니다  노통때 이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ㅡㅡ  아오 ㅅㅂ    분리 했으면 일자리도 늘어났을테고  서로 경쟁체재에서 더 잘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