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는게 문제지요...
검사도 일종의 공무원이라서 검찰도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데, 막상 검찰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밀착해버리니까 검찰은 견제 기구가 사라져 버린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면 지금보단 나을거라는 희망이랄까요...;; 대신 검찰의 권위는 지금보다 떨어지겠지만 검찰의 권위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런지요.
경찰 검찰을 각기 따로 분리 해야된다 봅니다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질수 있게 하고 검찰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수 있게 즉 검찰 경찰 둘다 동등한 같은 기능을 하지만 기관은 두곳으로 나누는게 적절하다 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둘다 먹기는 힘들게 만들어서 각각 서로 견제가 가능해야 할거에요 이런건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봅니다 노통때 이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ㅡㅡ 아오 ㅅㅂ 분리 했으면 일자리도 늘어났을테고 서로 경쟁체재에서 더 잘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