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1-14 13:24
하야만이 답인가?
 글쓴이 : 호잇
조회 : 651  

국민들 대부분은 당연히 하야가 답이라고 말합니다만
정치권(야당)에서, 또는 종교계에서 거국내각 카드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는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야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쪽팔리고 화나는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지만
그래서 철저히 검찰수사해서 재산도 몰수하고 오랫동안 구속시켰으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또 이후에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것인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됐건 박근혜의 현정부하에 있는것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죠.
 
더민주 지도부나 문재인이 국민의 여론과는 조금 다르게 하야, 탄핵보다는 거국내각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현정권의 명줄을 붙여놓고 싶어하는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당장 대선 치루는건 불리하다는 판단도 있을꺼고
진짜로 국정의 혼란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요.
 
제 생각엔 가능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2선후퇴하고 아무 권한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총리(손학규나 유시민정도)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더민주당의 방안이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제 주위분들도 박근혜는 무조건 대통령 직함 내려놔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네요.
 
예를들어 내일 당장 하야하면 진짜 대혼란인건 맞아요.
내년 1월 15일 이전엔 대통령선거 해야하고
올 12월 15일까진 대선잠룡들(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대선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죄다 사퇴해야하고
후보 등록은 12월21일까지 마쳐야하고(그러면 반기문은 못나오겠네요.)
그 안에 후보 단일화 하겠다면 당내 경선도 해야할꺼고
TV토론회도 해야할테고
대통령 하겠다는 이들도 공약이나 비전등이 아무 준비도 안되어 있을텐데,
아수라장이 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잇힝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소™ 16-11-14 13:29
   
그래봐야 지금보다 더 아수라장이진 않겠죠 머....쩝
마이크로 16-11-14 13:30
   
박근혜 하야하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사태수습과 남은 일을 추진하는데 무슨소린가요?

거국내각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권한대행은 전부 총리입니다.
     
토막 16-11-14 13:36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만.
지금 당장 하야하면 4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뤄야 하는건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거죠.

썰전보니 전원책씨가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4월쯤 대선을 치를수 있도록 날짜 맞춰 정식 하야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뽕구 16-11-14 13:32
   
이런얘기가 있죠.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회사에 내가없으면 안돌아갈 거란 착각을 한다고.
박근혜씨가 있던 없던 나라는 잘돌아가고 혼란 또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자리가 비었다 .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리에 없어도 딱히 뭐 크게 달라질거 같지도 않구요.
왜냐 하면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최종 결제 싸인만했지 뭔가 한게 없기때문이죠.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란게 있지도 않았거니와 방향성 조차도 없었기에 자리가 비어도 총리가 대리하던 누가 대리하면 문제 될게 없다고 봅니다.
     
토막 16-11-14 13:38
   
본문엔 박근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똑바로 치를수 있는가가 문제란 겁니다.
지금 하야하면 바로 40일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죠.
          
뽕구 16-11-14 13:43
   
한번에 모든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선행은 박근혜씨를 자리에서 내려오게하는게 먼저 입니다.
그뒤에 검찰개혁을 하던 조기 대선 준비를 하던, 그뒤의 문제구요.
지금에조기대선이 될 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될지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 모든것에  완벽히 준비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염두에는 두어야겠지만요...
               
건달 16-11-14 13:46
   
검찰 개혁을 누가 할까요?
이상태론 아무도 못합니다.
                    
뽕구 16-11-14 13:48
   
지금 한다는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던 한번에 다 해결되는게 아니고, 준비를 다 마치고 진행할 상황도 아니니 선행해야할 문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는겁니다.
로니aa 16-11-14 13:32
   
그 아수라장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새살이 돋는 아수라장일 것이지만
지금의 아수라장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지 못한 아수라장이라서
당장 썩은 부위를 잘라내지 못하는 절망감에 죽어감을 느끼는 것보다
새살이 돋아나는 고통을 느끼는게 훨씬 낫다는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임.

님이 말하는거 전부 티비에서 말하고 정치꾼들이 다 말해서 뉴스보는 사람들이나
이번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야를 외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시지 않으신듯.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훨씬 똑똑합니다.
     
호잇 16-11-14 13:38
   
님의 말씀을 뒤집어보면 국민들은 똑똑한데 그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있는 더민주당과 문재인은 그것도 모르고 거국내각 주장하는 바보라는 소린가요?
          
로니aa 16-11-14 13:42
   
님이 위에 쓴 글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을 정도의 똑똑함이라는 말이고 그 상대적 우위를 왜 민주당과 문재인의 똑똑함과 비교 되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네요.
민주당과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정권을 창출하는게 목표고 지난 세월과 노무현대통령 탄핵때 까지 고려해서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정치적 판단이 국민의 정서와 판단과 같다고는 할 수 없는것일 테고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볼만 하다고 느껴지는 군요.
국민을 위한 정치냐, 대권을 위한 정치냐 지금이 판단의 기로로 보입니다.
     
토막 16-11-14 13:39
   
님도 마찬가지로 핵심을 잘못 보셨네요.

40일 이내에 대선.. 이게 문제라는 본문글 내용입니다.
          
호잇 16-11-14 13:42
   
토막님 대선은 60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요?
               
토막 16-11-14 13:45
   
저번주 썰전보니 전원책씨가 40일 이랍니다.
                    
로니aa 16-11-14 13:47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60일입니다.
               
토막 16-11-14 13:46
   
제가 잘못기억할 수도 있지만 40 이건 60이건
시간 부족한건 마찬가지죠.

제대로 당내 경선이나 치르고 대선치를수 있을지 부터 의문인 시간이죠.
          
로니aa 16-11-14 13:44
   
일단 60일이 맞고
기한이 급박해서 오는 혼돈 상태에서 대해서 말한건데 이게 잘못 이해 한 것인가요?
전 같은맥락에서 글을 쓴겁니다. 그러한 혼돈이 지금의 혼돈보다 더 나은 혼돈 이라는 취지의 글이에요.
제가 이해 못하게 글을 썼다면 제 잘못이겠네요.
               
토막 16-11-14 13:50
   
전 혼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혼돈 때문에 다음 대톨령을 대충 뽑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그런겁니다.

보통 당에서 대통령 선거 준비기간이 거의 1년정도 걸리죠.

각 후보들 공약만들고 당내 경선하고.. 각당들 후보단일화 하고.. 이런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야 하고 대선 치르려고 하면.
공약도 없이 그냥 사람이름 보고 투표하는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거죠.
                    
로니aa 16-11-14 13:58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서 말한 아수라장의 하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왜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kbs든 mbc든 tv조선이든 jtbc든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당장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걸 몰라서 지금 당장 하야하라고 국민들이 하는게 아니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감수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으면 지금보다 나빠질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구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끌 생각을 안하고 불끄고 화상을 어떻게하면 잘 치료할수 있을까 고민 하느라 불을 안끄고 있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졸려라 16-11-14 13:53
   
그 2선 후퇴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일단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다시 주장하면 따라갈수밖에 없어요

박ㄹ혜가 무슨 약속을 하던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구요

당장 개헌을 할수도 없고, 최씨일파가 그사이 무슨짓을 할지도 모르죠
 
박ㄹ혜의 권한을 뺏으려면 퇴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쟈 16-11-14 14:03
   
지금 당장 정치인들 싹 다 잡아처놓고 청와대 사라져도 대한민국 안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일이 벌어져도 사회 기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게
대한민국 국민성입니다.
Sulpen 16-11-14 14:09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건 헌법에도 없는 임시조치인데 그게 시행되려면 말 그대로 국가적인 규모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지요. 정당별로도 견해가 다른데다가, 애초에 대통령이 하야든 2선 후퇴든 생각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꿈같은 방법이지요.
원론적으로 하야든 탄핵이든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차근차근 정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걸 한번에 고치려고 처음부터 무리수를 던지는것보다 차근차근 원론적으로 처리하는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정당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차후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헌안 발의해서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을 통과시키고, 사법권 독립같은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지요.
60일 국정 공백있겠지만 어설프게 대통령 2선후퇴같은 안건으로 내부적으로 정쟁 벌어지는것보단 원론적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코로 16-11-14 14:13
   
가장 중요한건 박ㄹ혜가 2선으로 후퇴할 생각이 없으니 문제인 겁니다. 국민들 일어나 하야하라 외치니 그나마 박ㄹ혜가 내놓은 절충안이라는게, 일부 권한을 인정한 총리며, 그 총리도 자기가 선출했는데, 과연 박ㄹ혜가 2선으로 물러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네요. 님말처럼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 시켜야 겠지만, 그러려면 박ㄹ혜가 전권 총리를 인정해야 되겠죠. 탄핵까지 멈추는 국정기간이 더 길지, 박ㄹ혜가 2선으로 후퇴할때까지의 기간이 더길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네요. 100만명 퇴진 시위에도 변화한 입장을 공표한게 무엇하나 없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