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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4 21:24
최순실 일당 불법 재산몰수 특별법 더민주에서 상정한다는데
 글쓴이 : 처용
조회 : 672  

안민석의원이 법무부장관에서 묻더군요.

재산몰수에 관한 현행법 근거조항과 그 성립여부에 대해서 

박그네 따까리 법무부장관 왈~ 두가지가 있는데 범죄수익 은닉에관한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나 부패 범죄에 관해서 현행법 상 근거가 있으나 몰수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네요.

이에 안민석의원이 더민주 박근혜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잇으니 협조바란다.

법무부 장관 왈 알았다 법리검토하겠다 왈왈...

지금 재산처분하다 해외로 도피하다 걸린 최순실이 눈치보며 이 시간에도 다른 방법을 골몰하겠지요
박그네 재산관리인 역할도 했던 최순실은  부정부패로 한몫 챙길려는 목적일텐데 이 것만 제대로 파고 박근혜의 불법 재산이 있는지도 수사로 명명백백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밝혀내어 환수해도 어느 정도 정의는 바로 세웠다고 봅니다. 

특검이 통과되었으니 몸통인 박근혜 최순실 재산내역과 관련된 부정부패부터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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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6-11-14 21:31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친일파들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그 소위 악질적인 범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론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미 최태민일가가 70년대부터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해왔는데... 그 시절부터 불법이라는 걸 입증하기란 어려울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중간에 그렇게 모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또 문제가 복잡해지기에...

그래도 최근 친일재산환수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이것도 다음 정부와 그 다음 또 그다음 정부와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진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고 믿고 싶네요.
     
꾸암 16-11-14 22:07
   
당연히 재산몰수 특별법에는

영남대비리포함 소급적용에다
3자에대한 대항력을 갖춘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할테죠
고프다 16-11-14 23:28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각종 보도 내용들 죄다 흟어봐도 4공때 새마음 봉사단인지 뭔지

그거 하면서 긁어 모은거랑  + 신군부가 지들 두목 딸이라 대충 묵인해준 5,6공 시절 영남대 비리의

설거지라 봐야되는건데.. 하여튼 이게 진짜 마지막 역사적 뒷설거지이길 바랄뿐입니다..

이건 ㅅㅂ 뭐가 어떻게 된게 진짜 백주대낮에 강도질하던 것들이 대통령도 되고 비선실세도 되고.. 어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