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및 경찰기동대 해체도 시급합니다. 경찰 발표하는 시위인원 보시고 느끼시는거 없습니까? 이것들이야말로 권력의 개 그 자체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하나, 일반경찰의 절반에 해당하는 5만명의 시위진압대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북한에도 이런건 없습니다. 반면에 시민의식은 100만이상이 모여도 평화시위로 마무리하는 세계 최고레벨입니다. 경찰해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광복 후에 각국의 좋다고 하는 것만을 따와서 만든 시스템이라 이것이 커스텀라이징 할 시간이 필요 했고 어는 정도 커스텀라이징 한 것이 김대중 시기인 것이죠. 이때 한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 하는 것이고 운 좋게도 노무현이라는 민주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적 시스템이 정착 되는가 싶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말아 먹은 것이죠.
만일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은 민주주의자가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은 안 일어났을 것 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갈아 엎고 개선해도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또는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는 법 입니다.
중국이 연예사업에 아무리 돈을 퍼 부어도 한국 연예사업을 능가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운용하는 자들이 썩었다면 그또한 문제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운용하는자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방안 찾고 지금의 말씀드린 시스템역시 반드시 뜯어 고쳐야된다 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시스템을 정비하면 부패비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도둑질을 못하게 자물쇠를 왜 달까요?? 단지 그냥 훔치는 놈들만 족칠게 아니라 아예 훔칠생각조차 못하게 해두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자 또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일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저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지식 부족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무엇을 금지 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된 통 당하게 되고 정작 규제를 할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도망가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집을 태우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되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항해에 관련된 사항을 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법망의 미비점을 잘 알고 있는 놈들이 도망가고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니 전 국민이 강제 공부 하게된 꼴이란 말이죠.
세월호 만이 아니라 그 동안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그런식으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 남발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규제 남발을 하면 반드시 그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된단 말입니다. 님들이 권력자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작성일 : 16-11-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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