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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8 17:10
계엄령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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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58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안타깝게도...
힘들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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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사랑
16-11-18 17:16
인지부조화에 빠진 일부 빠들이나 할 만한 생각 이겠죠.
인지부조화에 빠진 일부 빠들이나 할 만한 생각 이겠죠.
어이가없어
16-11-18 17:17
지 아비가 하는걸 보고 배우고 지 아비와 함게 그 일을 하던 인간들이 주변에 있으며 지가 지 아버지인줄 알면서 하는일은 암것도 없는 머리빈 아이는.......할지도 모릅니다.
난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쓰는거니?...
지 아비가 하는걸 보고 배우고 지 아비와 함게 그 일을 하던 인간들이 주변에 있으며 지가 지 아버지인줄 알면서 하는일은 암것도 없는 머리빈 아이는.......할지도 모릅니다. 난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쓰는거니?...
SpearHead
16-11-18 17:17
이분 생각 참 이상하시네. 시민들이나 야권에서 계엄얘기 한다고 안할 계엄하는게 아니고요.
과거 계엄법에도 저런 조항 다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계엄선포하고 야당정치인 전부체포하고 지회 모두 금지시켰어요. 계엄선포하고 나면 법률이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해제요구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예측가능한 비상상황은 미리 미리 막아야 하는거지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당할 수 있습니다.
이분 생각 참 이상하시네. 시민들이나 야권에서 계엄얘기 한다고 안할 계엄하는게 아니고요. 과거 계엄법에도 저런 조항 다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계엄선포하고 야당정치인 전부체포하고 지회 모두 금지시켰어요. 계엄선포하고 나면 법률이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해제요구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예측가능한 비상상황은 미리 미리 막아야 하는거지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당할 수 있습니다.
LikeThis
16-11-18 17:19
"계엄선포하고 나면 법률이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해제요구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
그런데...
뭘 미리 미리 막자는거죠?
선포하면 끝인데 뭘 막아요?
대통령 입을 막나??
"계엄선포하고 나면 법률이 의미가 없어요. 국회에서 해제요구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 그런데... 뭘 미리 미리 막자는거죠? 선포하면 끝인데 뭘 막아요? 대통령 입을 막나??
미루지마
16-11-18 17:18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게엄령이 떨어진 다음에는 천안함 사태같은 규모또는 무장 공비 출현 조작등으로
비슷한 안보 사건을 일으켜 얼마든지 게엄 상황을 연장해 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게엄령이 떨어진 다음에는 천안함 사태같은 규모또는 무장 공비 출현 조작등으로 비슷한 안보 사건을 일으켜 얼마든지 게엄 상황을 연장해 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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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7:19
상상의 나래는 언제나 무궁무진하죠.
상상의 나래는 언제나 무궁무진하죠.
호랭이님
16-11-18 17:20
역대 계엄령 이후로 벌어진 일들 조금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역대 계엄령 이후로 벌어진 일들 조금만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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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7:21
역대 계엄령이 발발한 때의 국회 구성과...
지금의 국회 구성이 똑같다면 가능하겠죠.
역대 계엄령이 발발한 때의 국회 구성과... 지금의 국회 구성이 똑같다면 가능하겠죠.
호랭이님
16-11-18 17:22
아 참고로 계엄령 때 국회의원 구금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초월적인 법 집행 역대 쓰레기 정권들 많이 했습니다.
아 참고로 계엄령 때 국회의원 구금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초월적인 법 집행 역대 쓰레기 정권들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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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8 17:22
그때의 검경과 지금의 검경이 완전히 똑같다면 가능하겠죠.
그때의 검경과 지금의 검경이 완전히 똑같다면 가능하겠죠.
우다방
16-11-18 17:24
계엄령 떨어지면 그때얘기합시다 난 유언비어 쏟아내는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소 어떻게 해서든 시끄럽게 만들어서 큰그림 하나 만들려고 하나본데 그런꼴을 한번 경험한 나로선 당신들이 더 무섭소 제발 여기선 이런거 말고 건전한걸로 부탁좀합시다
계엄령 떨어지면 그때얘기합시다 난 유언비어 쏟아내는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소 어떻게 해서든 시끄럽게 만들어서 큰그림 하나 만들려고 하나본데 그런꼴을 한번 경험한 나로선 당신들이 더 무섭소 제발 여기선 이런거 말고 건전한걸로 부탁좀합시다
우다방
16-11-18 17:25
계엄령 떨어지면 그때얘기합시다 난 유언비어 쏟아내는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소 어떻게 해서든 시끄럽게 만들어서 큰그림 하나 만들려고 하나본데 그런꼴을 한번 경험한 나로선 당신들이 더 무섭소 제발 여기선 이런거 말고 건전한걸로 부탁좀합시다
계엄령 떨어지면 그때얘기합시다 난 유언비어 쏟아내는 사람들이 더 의심스럽소 어떻게 해서든 시끄럽게 만들어서 큰그림 하나 만들려고 하나본데 그런꼴을 한번 경험한 나로선 당신들이 더 무섭소 제발 여기선 이런거 말고 건전한걸로 부탁좀합시다
SpearHead
16-11-18 17:29
계엄령 떨어지면 뭘 그때 얘기 합니까?
그떄는 피 봐야하는 상황이지 게시판에서 이런 논의 조차 못해요.
미리 미리 경고하고 그런짓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계엄령 떨어지면 뭘 그때 얘기 합니까? 그떄는 피 봐야하는 상황이지 게시판에서 이런 논의 조차 못해요. 미리 미리 경고하고 그런짓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크로캅선수
16-11-18 17:39
계엄령을 우습게 생각하네 . 그때되면 그냥 군인 말이 법인데
계엄령을 우습게 생각하네 . 그때되면 그냥 군인 말이 법인데
LikeThis
16-11-18 17:44
대한민국이 1980년 이후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믿는 부칸 빨갱인가...
대한민국이 1980년 이후로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고 믿는 부칸 빨갱인가...
DarkNess
16-11-18 23:55
여기서 부칸 빨갱이가 왜 나와요?
이제까지 잘도 참고 숨어계셨네
여기서 부칸 빨갱이가 왜 나와요? 이제까지 잘도 참고 숨어계셨네
허스키슛
16-11-18 18:24
과거 선례가있는데..
희생이 따르겟지만
어찌 정리되던지간 계엄은 끝이 있고
그뒤는
다 내란죄 사형확정입니다.
군 경 간부및 현장 지휘자는 빼박인데
그걸 감내하고 과거처럼 행동할
미친놈이 있을까요
과거 선례가있는데.. 희생이 따르겟지만 어찌 정리되던지간 계엄은 끝이 있고 그뒤는 다 내란죄 사형확정입니다. 군 경 간부및 현장 지휘자는 빼박인데 그걸 감내하고 과거처럼 행동할 미친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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