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절대로 국민의 편이 아니에요. 정권의 편이죠.
계엄령 상태가 되어도 그렇구요.박근혜 전면에 강력한 군용 방어막을 하나 더 치는거... 박근혜 끌어내리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듬.
그 정반대로 현정부에 반대하여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들이 국민의 편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거 아닙니까? 쿠데타 일어나면 박근혜 목은 그냥 바로 뎅강 떨어지겠지만 박근혜 끌어내리는거보다 군대 끌어내리는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군대는 나오면 끝.... 진정한 40년 역사의 후퇴.
계엄은 헌법상 긴급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계엄권이 있고 계엄발령후
국회에 통고해야하고 국회는
계엄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을 해지하면
즉각 계엄령은 해지됩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즉각 탄핵사유고
국회의원을 감금하여 국회 개원을 막거나
국회를 해산하면 헌정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른바 친위쿠데타로 내란죄를 범하는거죠.
내란죄는 면책 특권이 적용이 안되니까
재임중이라도 체포 처벌할수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수 있으니
나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내란죄는
최고 사형입니다.
님 말씀이 잘못된게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 발령후 국회에 보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선포할수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 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국회가 이를 수용치 않으면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가능한데
계엄령이 발포된 상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과서에서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배운거 같군요.
제가 볼때 님은 계엄령하에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거 같네요.
그동안 본 계엄정국은 소신있는 정치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끌려가고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가 되더군요.
본인이 말했다시피 이전 계엄령이 통할수 있었던건 그들이 군부의 지지와
통솔할수있는 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겁니다. 말그대로 군부 쿠데타 정권이 있었죠.
그에 비해 박근혜는 현재 군을 통솔할 능력도 위엄도 없습니다.
군 수뇌부가 그런 박근혜를 도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