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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8 19:39
계엄령이 떨어지면 국회는 마비가됩니다.
 글쓴이 : 루리호
조회 : 1,032  

계엄령떨어지면 제일먼저 총들고 국회들어와서 국회의원 잡아두고 합법 가결시킬겁니다.
 
이게바로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쓴대통령들 나열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등입니다.
전부 군부 세력을 업고있는 자들의 유물이라고보면됩니다.
 
군대가 움직이면 모든 법위에 움직이므로  법은 그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5.18이 얼마나 오랫동안의 시간이후에야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쓸수있었는지 아신다면 계엄령을 무시하는 발언은 할수가없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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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호 16-11-18 19:42
   
계엄내리고 임기끝나면 박근혜 목날아갈꺼다라고생각하면 정말 순진한겁니다.

임기가 왜끝납니까 천년만년 법바꿔서 자기아버지랑 똑같이 하지
칸타페쵸코 16-11-18 19:43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504572
혼자만의 생각은 망상을 이룹니다. 참고하시고, 옛시각에서 넓은 시각으로 바꾸어 보아요.
볼프강개태 16-11-18 19:44
   
계엄하고 꾸테타하고 헷갈리신듯.
자그네브 16-11-18 19:46
   
계엄령 떨어지면 이놈들이 국회를 해산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국회는 첫빠따로 무력화 시킵니다.
     
황다도 16-11-18 20:12
   
우리나라 국회해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건 쿠데타이고 반란입니다.
          
자그네브 16-11-18 20:22
   
군대는 절대로 국민의 편이 아니에요. 정권의 편이죠.
계엄령 상태가 되어도 그렇구요.박근혜 전면에 강력한 군용 방어막을 하나 더 치는거... 박근혜 끌어내리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듬.
그 정반대로 현정부에 반대하여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들이 국민의 편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거 아닙니까? 쿠데타 일어나면 박근혜 목은 그냥 바로 뎅강 떨어지겠지만 박근혜 끌어내리는거보다 군대 끌어내리는게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군대는 나오면 끝.... 진정한 40년 역사의 후퇴.
에투 16-11-18 19:51
   
제대로 알고 글 쓰세요.
Irene 16-11-18 20:02
   
계엄은 헌법상 긴급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계엄권이 있고 계엄발령후
국회에 통고해야하고 국회는
계엄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을 해지하면
즉각 계엄령은 해지됩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즉각 탄핵사유고
국회의원을 감금하여 국회 개원을 막거나
국회를 해산하면 헌정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른바 친위쿠데타로 내란죄를 범하는거죠.
내란죄는 면책 특권이 적용이 안되니까
재임중이라도 체포 처벌할수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수 있으니
나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내란죄는
최고 사형입니다.
     
오순이 16-11-18 20:13
   
법이 잘 되어 있군요.
계엄썰은 구라군요.
     
dpvpf 16-11-18 20:23
   
님 말씀이 잘못된게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 발령후 국회에 보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선포할수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 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국회가 이를 수용치 않으면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가능한데
계엄령이 발포된 상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과서에서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배운거 같군요.
제가 볼때 님은 계엄령하에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거 같네요.
그동안 본 계엄정국은 소신있는 정치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끌려가고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가 되더군요.
나르Ya놀자 16-11-18 20:49
   
본인이 말했다시피 이전 계엄령이 통할수 있었던건 그들이 군부의 지지와
통솔할수있는 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겁니다. 말그대로 군부 쿠데타 정권이 있었죠.
그에 비해 박근혜는 현재 군을 통솔할 능력도 위엄도 없습니다.
군 수뇌부가 그런 박근혜를 도와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