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명령만 따르면 처벌 면책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인거죠.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 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박근혜의 명령대로, 계엄령에 따라  시위하는 시민들을 때려 잡아도
처벌 면책이라구요?  사병들은 면책이라 쳐도 장교들은 처벌을 피할수 없을걸요..

그리고 사병이라 할지라도  계엄령하에서 진압으로 해산 가능한 시민들에게 총질을 했다면
이런경우도 면책된다는 건가요?

무슨 근거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진압으로도 해산 가능한 시민들인데, 등을 돌려 후퇴하는 시민들에게 등뒤로 총을쏴 사망케한게
cctv에 찍혔는데도,  명령에 따른 진압행동임으로 처벌 면책이란건가요?

법계정으로 불합리한 계엄령은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군대는 시민을 향해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명령불복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멋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네. 계엄령 암때나 선포 할 수 없고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전복 위기시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 됩니다(그럴려고 이나라에서 대통령이 존재하는거고요). 즉,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 국민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우선이 됩니다. 국가 없이 잘 살 수도 있으면 국민 우선으로 생각하시던지... 요거 착각하는 국민들 많죠. 죄다 대졸 인데 정치 경제에서 배웠을텐데.... 그리고 전시 국민의 안전 보다 군인이 우선입니다. 그것도 착각 많이 하시더군요.전시에 국민 10명 죽고 군인 1명 죽으면 군인 먼저 구합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일 수는 없죠

부당한 명령은 군명령체계, 나아가 군대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복종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예전에 가생이에서 이 주제로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현행법으로 계엄령이 통과 되려면 국회의 허가가 있어야...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근혜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않고서야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역량상 군부가 지지율 5%의 허수아비를 따를리도 만무하구요

계엄령은 명령인데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하는지요? 법이 바뀌었는지요?

당연히 국회통과 되어야지요 해제 요구도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에서 막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치안을 맡게 되는건데 길거리에 경찰들 있던 자리에 군인들이 총들고 서있는겁니다.
완전 다른 사회가 되는거구요...예전에는 군대에서 충정훈련이라고 시위진압훈련도 받았었죠.
시위진압이 경찰과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강하고 총 안들고 시위진압해도 훨씬 더 무섭다는거...뭐 여기까지....

사견입니다만...

사건진행 도중의 시시비비는 몰라도,

사건 이후에는 승자는 죽여도 무죄, 패자는 죽어도 유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힘의논리일 뿐이란 생각이 드네요.

가끔 가생이에 상주하는 인간들 보면 우물안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듬..

계엄령에 대해서 재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정도니.. 아직도 70년대 계엄령이랑 같은줄 아는분 많네요..

현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감안하면 계엄령은 죽어도 못함..

추미애가 이런걸 노리고 계엄령 운운했는지도 모르지요,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계엄령이란 떡밥을 던져놓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그 떡밥을 확대 재생산해서 박근혜에 대한 적개심을 부풀려줄태니, ㅎㅎㅎ

같은 생각입니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군대가 나오면 군부도 나라도 국민도 만신창이가 되는겁니다.
나오면 정말 나라가 미친겁니다. 절대로 못나옵니다.

내가 전에도 여기 게시판에서 반쯤 조소를 던지며 한 말이지만 계엄령 같은건 없을겁니다,
박근혜와 그 주변인들이 아무리 멍청하다 한들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까,
오히려 지금 계엄령을 바라는 쪽은 박근혜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서서 손 안대고
코풀고싶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국가비상사태로 이미 국회의장 직권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된게 몇달이나 지났다고 ㅋㅋㅋ

미사일 한방 쏴달라하고 선포하면 끝인거지 무슨 ㅋㅋㅋㅋ

국회동의 그딴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회 통고하면 끝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선포못해요

이미 한번 전두환 전례가 있는데 군부가 시민들에게 총을 들리도 만무하고 지지율 한자릿수인 대통령 명령 따를리도 없고

무엇보다 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국민들에게 닭대가리 목을 광화문 광장에 효수할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계엄령 선포되면 지 애비꼴 날 확률이 99프로이기 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