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1-20 23:06

어쩔수 없다.

글쓴이 : 열무

대통령 주민소환제.. 헌법 입법하자..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 투표로 부칠수 있고..

국민투표 과반 득표로 대통력직을 해임할수 있다..

이런 항목 넣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콜라맛치킨 16-11-20 23:10 새누리에서 결사반대해서 안될거라 봅니다 새누리에서 결사반대해서 안될거라 봅니다



		멍게말미잘 16-11-20 23:13 반대하라고해요 해보기라도해야죠 명단은 작성중이니까요 반대하라고해요 해보기라도해야죠 명단은 작성중이니까요



		콜라맛치킨 16-11-20 23:27 벌써 작성중인가요? 다행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임기중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도 추가되었으면 하네요 지금은 뭐 현직에 있어서 기소가 안된다고 하죠 벌써 작성중인가요? 다행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임기중 잘못을 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도 추가되었으면 하네요 지금은 뭐 현직에 있어서 기소가 안된다고 하죠



		자그네브 16-11-21 00:47 그런데 제생각엔 대통령을 짜르는건 매우 어렵게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대통령 주민소환은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여요. 요건도 안되는데 걸핏하면 하자고 남발할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으니까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이 중간에 직접 참여하여 재신임하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제생각엔 대통령을 짜르는건 매우 어렵게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대통령 주민소환은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여요. 요건도 안되는데 걸핏하면 하자고 남발할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으니까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이 중간에 직접 참여하여 재신임하는 기분이 들죠.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