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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1 12:55
탄핵 과정에 법사위 거치는게 있네요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445
여태까지 200명이상 찬성에 헌재에서 통과되면 끝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사위원장을 거쳐야된다네요 이번에 국회개원하면서 여야가 각자 국회요직들을 나눠 가졌는대
그중 법사위를 새누리가 기져갔습니다. 지금법사위원장은 골수친박 권성동이죠...
친박이라 통과안시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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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6-11-21 13:04
거긴 통과 시키고 말고하는데가 아님..대법원으로 들어갈때 서류전달해주는 배달처~
근데 권성동이시키가 서류 대법원 송부 안시키고 저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법을 더 파악해봐야겠네요.
거긴 통과 시키고 말고하는데가 아님..대법원으로 들어갈때 서류전달해주는 배달처~ 근데 권성동이시키가 서류 대법원 송부 안시키고 저지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법을 더 파악해봐야겠네요.
냐옹이
16-11-21 13:13
헌재에서 재판할 때도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제대로 될리가...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검사 역할은 당시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측 변호인은 문재인.
헌재에서 재판할 때도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제대로 될리가...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검사 역할은 당시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측 변호인은 문재인.
알랑가몰라
16-11-21 13:21
아...ㅡㅡ;; 피의자중에 가족이 고발인 변호사로 가는 상황이 되겠군요..ㅋㅋ 개떡같은 상황이네..
아...ㅡㅡ;; 피의자중에 가족이 고발인 변호사로 가는 상황이 되겠군요..ㅋㅋ 개떡같은 상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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