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Tim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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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에서 이제서야 탄핵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최소 일주일전에 했어야 하는 이걸 이제 했다는게 너무 답답함. 지금 시간이 없어요. 국회에서 탄핵과 동시에 퇴진운동도 동시에 해야하고 빨리 국회표결처리해서 헌재에 넘겨야함.

아까 YTN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를 보니 9명중 2명이 곧 퇴직이라 7명만 남는데 그중 6명이 동의해야하는데 가장 문제는 그 7명중 한명이라도 사표를 던져버리면 6명만으로는 헌재에 탄핵안이 올라오더라도 헌법재판소 법으로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함. 즉, 법적으로 심의해야할 최소 헌법재판관 수가 7명이어야 하는데 6명밖에 안되면 탄핵안도 끝나버림. 그때는 박근혜는 그냥 계속 대통령 하게되기 때문에 4.19때처럼 강제로 청와대 쳐들어가서 머리잡고 끌고 나오지 않는이상 더이상 방법이 없게되죠.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이 계속 시간끌면서 퇴직후 남은 헌법재판관 7명중 한명만 어떤 이권등을 주고 사표등을 내게 해버리면 탄핵안 자체가 헌재에 갔더라도 그냥 끝나버림. 그러니 곧 퇴직한다는 2명이 남아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헌재에 보내버려야함. 질질 자기들끼리 정치적 싸움하고 당끼리 협의니 뭐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시빨리 탄핵안 통과시키고, 거리에서 퇴진압박은 압박대로 해야지 야당추천 총리로 바꾸라느니, 탄핵이 먼저라는니 등으로 청와대와 야당들끼리 이권다툼하며 싸울 시간이 없음.

중요한건 총리가 황교안이든 야당추천 총리든 지금 시간이 지나면 국회표결하고 헌재까지 가더라도 아예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부터 먼저하고 헌재에 탄핵안 보내버린뒤 황교안 총리 비리등을 잡아내 황교안 총리마저 자를 방법을 찾는게 더 현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