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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6 22:08
가만에 친구랑 썰전 보다가 정치얘기로 싸웠네요..
 글쓴이 : 20cFox
조회 : 1,392  

전원책 Q:야권은 헌법에 따라 탄핵을 주장하기에 앞서 왜 헌법 외적인 하야를 주장하면서 광장에 몰려나오는가?

문재인 A:이 압도적인 하야 민심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것을 철회한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야라는 말로 예의를 지켜서 표현한 겁니다만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하는게 맞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게 가장 헌법적인 해결법



썰전에서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근데 친구가 말하길, 문재인은 박근혜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박근혜 스스로 사임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즉, 아직 조사중이고 정확하게 판결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스스로 사임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냐는거죠.. 이 친구한테 뭐라고 반박해야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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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소 16-11-26 22:10
   
절친한 관계이신가 보군요....저 같으면 의절합니다.
20cFox 16-11-26 22:11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할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캐널 16-11-26 22:11
   
의절하시면됩니다...ㅎㅎ

어제 밤샘토론 나온 할배가 하는 논리가 그거였음. 판결도 안나왔는데 탄핵은 안된다.

대통령은 임기중에 기소를 안당하는데 판결이 임기중에 어떻게 나오니.....

스스로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거임... 아예 임기 다 채우자고 하지 차라리... 나라는 그동안 망하든 말든..
하기기 16-11-26 22:12
   
정석적 답변이긴 하지요.

근데 보통 친한 친구면 서로 정치이야기 피할껀데....
대아니 16-11-26 22:13
   
공무원 해임은 기소만 되어도 가능합니다.
고프다 16-11-26 22:13
   
정황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재벌 독대,재단에 돈 기부 부탁,문고리들 시켜서 독촉,재단과 최순실과의 관계

이거 이미 다 나와있는 내용.. 이중 팩트 아닌거 하나도 없음.. 대가리에 우동사리 쳐넣은거 아니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뻔한건데.. 법원판결 기다려야 될 정도로 돌대가리인지 물어보세요
유수8 16-11-26 22:15
   
일뽕과 일베충의 싸움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프다 16-11-26 22:22
   
허이구야 ㅋㅋ 댓글달고 보니 의식이네요 ㅋㅋㅋ
오뎅거래 16-11-26 22:17
   
대한민국 5프로 인재를 친구로 두셧군요 정말 답없는 사람이니 논리적으로 대화를해도 절대 통할사람이 아님
언론이 워낙 헛소리 잘해서 믿을수 없지만 지능이 평균 만 되도 저정도 내용이면 빼박인데 그걸 안믿겠다 이정도면 걍 친구하고 정치 이야기 하지마세요 포기하면 편함
록도하억기 16-11-26 22:18
   
국민이 원하는곳에 있어야지..
그럼 뭐 나라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그놈의 법만 따지며 세월아 내월아 할건가

하고 물어보면,, 아마도 같은 대답을 할것같은데요..
친구분이 물어보는 방식을 보니..
나이 50세이상 박근혜 골수 지지자 같은데..
제 예측이 맞다면,, 님이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정치 얘기는 하지마세요..
그게 아니고 젊은분이라면, 왠만하면 멀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합니다


이것도 아니면,, 혹시

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주장하고 싶은걸
없는 친구 가져다 어그로 끄시는건지도 의심이 됩니다만,,
모니터회원 16-11-26 22:20
   
썰전 보고 지워버렸는데... 쩝.
뒤에 보면 유시민의 추가설명이 나와요.

대충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은 다르다.
법리적 해석으로는 유죄가 확정되어야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되지만
정치적 해석으로는 국민이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려 한다.

대충 이런 요지였던것 같습니다.
썰전의 후반 유시민의 발언을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도아닌 16-11-26 22:21
   
국민의 하야 요구와 대통령의 하야도 헌법적 절차입니다

시위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다고 해도 여론조사와 이제까지의 평화적시위 그리고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를 명분으로 헌법적 절차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려라 16-11-26 22:22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ㄹ혜가 자꾸 회피한다는거에요 검찰수사도 회피하죠

각종 루머를 부정만 하고 해명을 안해줘요.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한건데도 회피하는건 암묵적 시인이거든요

거기에 의혹에 맞아떨어지는 증거들이(태블릿, 음성파일, 검찰수사 등) 속출하고 있으니

기정사실화 되는거죠
유수8 16-11-26 22:23
   
------------ 윗분들 모두 낚이셧슴... 야의 정체가 먼지 확인들 바람 ----------------------------------
루루리 16-11-26 22:24
   
일단 워터게이트 사건 검색해보시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닉슨도 박근혜도 스스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쾌도난마 16-11-26 22:29
   
사임의 조건과 거기에 맞아야하는 법적 조항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세요? 있다면 읊어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맞게 처신하라고 하는건데
뭐가 잘못된건지?
이미 그네가 사과했고 국민은 그 사과내용을 용서 할수 없다는건데
법의 심판은 사임이후든 대통일때이든 따로가도 상관없는 대목이니
국민의 민주적의사에 따라 사임 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20cFox 16-11-26 22:32
   
그럼 이 질문에 대답좀 해주세요.

법원 판결을 낼 수 없으니 스스로 사임하도록 하는것이 불가능 하다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하는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하야 하라고 주장하는것은 애초에 시간만 낭비하는 부질없는 짓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졸려라 16-11-26 22:35
   
님이 싸질러 놓은 지난글 보고 대꾸하기 싫어짐..
     
캐널 16-11-26 22:38
   
처음부터 탄핵을 꺼내기도 힘들엇을뿐 아니라... 하야요구가 전 국민적으로 나오니까..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한거죠.. 이제 하야가 씨알도 안먹히니 탄핵으로 가는거구요..

그 당시는 대통령이 이레 양심없는 인간일줄 몰랐었죠..

죄가 드러나면 대개는 용서를 빌거나 적극 해명을 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건 둘다 아니니까..
     
만년삼 16-11-26 22:45
   
님 친구 주장이 아니라 님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없는 친구 만들어내는 클라스
          
20cFox 16-11-27 00:54
   
친구가 반박한 내용을 그대로 쓴겁니다.
     
쾌도난마 16-11-26 23:08
   
법원의 판결과 사임은 별개관계에요

그 국민이 전체에 해당하는 대표를 한다는것은 증명 되지요
오히려 증거부적절을 들고 나와야하는 새눌당은 뻘짓하고 계시네요
증명을 사실화하는건 새눌당에 있으니 가서 따지세요
계속 하던것처럼 단합되어 증거부족이라고..

부질없는짓이라면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제1의 목표는 그네지만 그의 잔당들도 포함되어있고
당신이 함부로 길가에서 헛소리를 못하게 지켜보는일도
매우중요하며 언론사들이 깝치지 않게 해야하고 이런것들은 느리지만 아주 착착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znxhtm 16-11-26 22:34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판단하자는 소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보통 민사) 쓰던 말인데 이제는 여기 저기 다 써먹는군요.

살인을 자백한 범죄자가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보도하지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박ㄹ혜 최순실의 행적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푸른악마 16-11-26 22:39
   
얜 친구도 없을거임
글에서 의도가 보이네요 그만~
우왕 16-11-26 22:44
   
친구는 있고?
소소서머 16-11-26 23:24
   
본인이 하고 싶은말을 하고 있네요..없는 친구 만들기 힘들죠? 그냥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그러는거죠? 이해해보도록 노력해야 하나? ㅎㅎㅎ
백마탄유라 16-11-26 23:24
   
일단 뭐 그런 친구분이 존재한다고 믿고 설명드리자면
친구분 주장은 일단 논제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면책특권 때문에 기소가 안되기 때문에 기소가 안되는 사람을 상대로는 판결 즉 재판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판을 기다리고 그 판결을 보고 하야든 탄핵이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영원히 그런 결정을 하지말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대통령이 재판가서 판결 나고 그 판결로 인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한 경우는 단한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나라든 국가수반은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국가수반이 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없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탄핵인 겁니다
탄핵사유가 되는 죄의 정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한 경우에는 재판없이도 국회의 동의만으로도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탄핵이 임박한 경우 자진 사퇴 즉 하야를 해서 물러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하야가 탄핵을 당한거 보다 덜 불명예스럽기 때문이죠
실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로 특검이 발효되자 특별검사의 수사를 뒤에서 방해하고 심지어 특별검사를 사임시키는 등 등 탄핵을 피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다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 가결이  눈 앞에 다가오자 미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만큼은 피하기 위해 상원의 탄핵안 가결을 며칠 앞두고 결국 하야했죠
고프다 16-11-26 23:53
   
의식아.. 웬만하면 이런 시국엔 어그로 끌지말자..

아무리 다중이로 유명한 개막장 어그로라 알려졌어도 이럴때는 다중질도 좀 자제하고 장난도 좀 자제해라

심성이 골때리는 놈이라기보단 그냥 장난기만 심한 넘이라 생각하고 싶다  믿는다~
호빠맨 16-11-27 00:54
   
그런친구는;;;;; 일명 벅수지요.
평생 남에게 이용당하다가 삶을 마감할듯.
정작 본인은 마지막까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를꺼에요.
그냥 이런놈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길.
군대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식밖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거 느낄겁니다.
심지어 애국가나 복무신조던가? 그런것도 제대할때까지 못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긴건 학력도 있는 사람인데도 말이죠.관심의 정도인지 아니면 지능적으로 모르쇠 하는건지
도통 알길이 없더라는..
람다제트 16-11-27 01:33
   
후에 유시민이 덧붙였는데, 국정은 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 또는 못한다의 판단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었나 불이익이 되었나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유죄이다 무죄이다로 따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나라도 없구요. 때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법적으로 무죄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법적인 무죄가 정치적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레종프렌치 16-11-27 06:28
   
헌재판결에 따른 것은 사법적 해결이고

하야나 퇴진은 정치적 해결이고..

서로 모순 배척관계가 아님.

지금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이 불신임하고 퇴진하라는데 그게 뭐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질 이유가 없음..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러한 국민의 절대다수의 요구이고 명령인데......
호태왕담덕 16-11-27 10:10
   
피식...
본연의 임무인 영화(?)나 잘만드시기를....
태양속으로 16-11-28 15:31
   
실체를 잡아가고 있는 정유라(중등, 고등, 대학교)의 입시비리
하나 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감입니다.

거기에, 스포츠재단(K. 미르), 삼성 증여를 위해 국민연금 개입건, 대우조선, 한진해운, 평창동계올림픽..만 해도 수조(수십조)원의 세금이 날아갔습니다. 일부는 최씨, 차씨, 고시 그리고, 몇몇 부역자들에게 수천억이 분배되었고, 실질직인 국고의 유출은 수십 수백조로 여겨집니다. 

거기에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비아그라, 칙칙이, 탈모제, 우우주사, 마늘주사...등등)과 국정을 유출시키고 농단한 것으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8할 9할입니다. 즉,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탄핵에 처벌.....심지어 국외 추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밝혀진다면, 사형에 재산 몰수해야 할겁니다.
 
맘 같아서는 지금 밝혀진 것만으도도 사형에 재산몰수 하고
이후에 모든 죄를 낱낱히 밝혀내고 싶습니다.
(최씨일가, 박씨일가) 대대로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