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안보가이드라인에서

'한국정부 동의 없이 일본군 한반도 개입은 불허한다' 이 문구 넣어돌라고

한국정부가 그리 요구했는데...

미국 일본은 "한국정부 동의 없이" 이 문구를 거부하고 대신

"제3자와"라고 넣었죠...

여기서 한반도는 북한지역을 염두에 둔거며, (당연히 남한지역은 한국정부 동의가 있어야죠.

근데 북한지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늬앙스의 구문삽입니다)

제3자는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북한이 될 수 있고...

한국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죠..

즉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정부 동의 없이 전쟁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들의 이익이 한국정부 의사에 반해도 크다면요.

그런데, 최근 한일군사정보협정이나 각종 안보이슈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장담하는것을 보니.. 어이없기 보다는 애처롭네요.

또 찬성쪽 여론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인데..

이번 협정문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일본의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는거에요..

원칙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설혹 여기서 만약 한국정부가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제공 받는 정보보다 빨리 될까요?  일본과 정보제공을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하는시간 역시

만만치 않을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냥 미국과 일본의 이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겁니다...

중국견제에있어 일본을 비중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줄서기를 해서 무슨 이득 있는가? 즉 명확한 포지션을 지금 시점에 서둘러 정해서

이게 무슨 국익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북한의 돌발사태시 중러에 대한 입장이 하나의 틀로 자리잡혀

상황을 통제 할 역량만 좁혀진것 같네요.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한다면 한국으로써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대북라인은 강경파가 자리잡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폭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기미는 없구요.

혹시 모를 돌발사태시, 대화창구의 다각화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 일본이랑만 대화하렵니까?

중러는 무시한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리고 이에 각자가 근거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사드배치- 위안부협상-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히 전개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한국내의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고 보기에도 의구심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완화시킬 노력조차 했다고 보기 힘듭니다.(설혹 샤드가 배치된다 할지라도, 중러와 대화를 충분히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국가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의 진행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않고,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 급하게 처리되었다는것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에 급하게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확정된 포지션에 자리잡기에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그 전개가 파국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너무나 크고 책임 역시 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미일이 동맹으로써 목표가 다 같은 '한반도 전쟁방지'가 될것이라고 순진히 믿지 마십시요..

실익이 된다면 타국의 전쟁도 이용한다는것이, 설혹 그 국가가 동맹이라도 할지라도..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같은 동맹일지라도, 각자가 득을 보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이 변함으로써.. 즉 동상이몽이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