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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09:30
최순실 해법 내각제? 해법이 아니라 뒤통수치기
 글쓴이 : 에어로
조회 : 836  

새누리당이 들고나온 새누리당을 위한 새뉘당만의 최순실 해법은 내각제 개헌.

이대로 박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이. 박대통령과 최순실만 무너트리고 새누리당이 다시 계속 집권할 시나리오를 들고 나왔네요.

내각제 개헌...


지금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 인데요.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던가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새누리당.


내각제로 바꾸면 대통령을 뽑는 국민투표는 없어지고, 국회위원들이 총리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각제가 되면 더이상 국민이 국가의 운영자를 뽑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운영자를 뽑는 것이죠.

내각제가 되면 대통령은 사라지고, 일본 처럼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제 -> 내각제로 개헌하면 당연히 국회의원 머릿수 많은 새누리당에서 총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제1당 새누리당은 또 계속 집권을 하고... 영원히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계속 되는 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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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ㅏㅏ 16-11-28 10:45
   
내각제는 절대 안됨. 대통령직선제 쟁취하느라 흘린 피가 얼마인데...
인히스플 16-11-28 10:51
   
개헌은 그냥 4년연임제로 충분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