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솔직히 안하는 것보다는 좋음)...
문제는 애네들이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죠
일전에 한일관계 악화되었을때도 일본에서 젤 먼저 나온 말이 통화스와프 중단이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중단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단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기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음)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고 해도 우리가 절실하면 어쩔수 없이 해야 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엔화가 그렇게 목마른 상황도 아니고...
우리정부 입장에서도 얻는 것도 별로 없는 사안에 대해 굳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맺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 역시 우리가 수락 안할거라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
두가지 이유때문일거 같은데요
첫째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데....
애초에 한일관계 개선은 아베정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도 아니고(아베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한국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적 협력관계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거,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한국+중국 vs 일본+ 미국의 형태로 만드는 것임)
그러니 제스처는 취하데 한국이 절대 수락할 수 없는 제안을(지금까지 아베가 한국에게 하자는 제안들을 주욱 살펴 보면 하나같이 도발을 먼저 한 뒤에야 잘 지내자는 식으로 손내미는 마치 상대를 농락하는 식의 장난 같은 제스처들이었음 한마디로 아베는 한국과 관계 개선할 의자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임)
찾아낸 거고 그게 바로 통화스와프인거죠
미국으로 부터 먼저 손을 내민다는 명분은 얻으면서...
한국이 절대로 수락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게 돌리려는 꼼수 중에 꼼수인거죠
아울러 통화스와프를 무슨 원조 쯤으로 여기는 일본 여론에게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원조가 필요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서 상국(?)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여러가지 계산이 깔린 한마디로 상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하는 아주 질 나쁜 꼼수라고 할 수 있죠
작성일 : 14-02-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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