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 사유란게 봐주라는게 아니라, 저런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달라는 뜻임,
민주당은 저걸 심판해달라는 뜻이고,,,
예를들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에서 공소장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전에는 이러한 일에 이렇게 연루된혐의도 있었고 그에대해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니 충분히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해 달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심리전인거죠.
어떻게 보면, 탄핵의 속도를 높이기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물증만 가지고 탄핵을 이끌어내는게 헌재입장에서는 탄핵판결에 속도를 더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아닌데..
뇌물죄 적용하기 위한 검찰 조사를 닭이 거부하는데
그게 의심인가요? 범죄자가 조사 거부하면 범죄자가 지은 죄는 의심이 되는건가??
대기업, 순실이 및 그외 사람 조사해서 뇌물죄 성립 요건이 나왔으니 뇌물죄라는거죠
만약 단지 의심 의혹으로 뇌물죄 언급하면 닭및 새누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역공 했어도 벌써 했겠죠.
국회의 탄핵안은 의회가 밟는 법적절차의 일부이지 단순한 비판성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재까지 검찰이 발표한 것을 확실하게 근거로 해야하는데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안이나 누가봐도 정파성에 기반한 정책인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 같은걸 탄핵사유로 끼워놓는건 솔직히 탄핵안을 자당의 홍보물로 활용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네요. 적어도 3번이 비판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직 검찰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혐의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 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인게 3번안이니까요.
범죄확정이나 기소는 필요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위법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시되야하죠. 3자 뇌물죄 수사도 제대로 못들어갔고 7시간은 아직도 의혹단계일 뿐인데 그걸 넣는것도 좀 이상한데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를 넣는건 더 이상하죠. ㅋㅋ 그냥 2번 자기PR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그게 뭐 지독하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