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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9 16:22
국민의당 왜그래요?
 글쓴이 : 알랑가몰라
조회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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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랑 세월호사건을 정상참작사유??????ㅅㅂ 제일 큰죄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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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뽕쪼뽕 16-11-29 16:25
   
새누리 2중대 궁물당의 실체라 놀랍지가 않네요.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탈당해서 만든 집단인데 어련하겠어요.
저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멍게말미잘 16-11-29 16:25
   
국민이 믿을건 민주당뿐이없다
뭐지이건또 16-11-29 16:26
   
ㅋ국민의당새킈들 답없다니까요...저것들 찍을바에 정의당찍는다
     
혼자가좋아 16-11-29 16:39
   
거긴 메갈당이라 국민의당보다 더 답이 없어요...
추리의세계 16-11-29 16:27
   
제일 큰 죄인데, 탄핵안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사안인가를 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은 아직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겁니다.

다만 추후에 이 부분 수사는 특검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할 부분이라 일단 명기하는 더민주 의견이 맞다 보네요.

개성공단 폐쇄와 국정교과서 강행은 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 사유는 안될 거라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니터회원 16-11-29 17:41
   
전직 헌재판사가 나와서 수사결론 안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540210&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탄핵 사유가 된다 안된다는 헌재 판사들이 판단하면 되고 위법사실은 모두 넣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씨18호 16-11-29 16:29
   
철수네는 철저하게 친쥐의 2중대입니다.

쥐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나마 탄핵도 포기할거예요.

예상했던 일이라 무덤덤해요
가생이땃컴 16-11-29 16:29
   
저놈들도 어찌보면 새누리와 한통속임
mymiky 16-11-29 16:31
   
국민의 당이 원래 반노+반박 노선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싫은 사람+ 박근혜 싫은 사람이 함께 모여 만든 당이 국민당이라서;;
새눌당 2중대임.

전라도 분들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물론, 경상도 묻지마 1번 분들도..
군계 16-11-29 16:32
   
뭐 이유들어보니까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등등 저거 적용하면 헌재에서 증명해야하는데 시간오래걸려서

탄핵할수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나???맞나..?
     
아르곤 16-11-29 16:34
   
이론적으론 맞음. 저거 다 들어가면 헌재에서 증거 하나하나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함. 심리기간 180일 다 채울수도 있다고.....
손맛좀보자 16-11-29 16:33
   
정상참작 사유란게 봐주라는게 아니라, 저런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달라는 뜻임,
민주당은 저걸 심판해달라는 뜻이고,,,
예를들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에서 공소장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그전에는 이러한 일에 이렇게 연루된혐의도 있었고 그에대해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니 충분히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해 달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심리전인거죠.
어떻게 보면, 탄핵의 속도를 높이기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물증만 가지고 탄핵을 이끌어내는게 헌재입장에서는 탄핵판결에 속도를 더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16-11-29 16:39
   
의심만으로 넣고보는 2번이야말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열 올리고 있는거지 원칙적으론 3번안이 맞다고 생각함
     
빼뽕쪼뽕 16-11-29 16:45
   
의심이 아닌데..
뇌물죄 적용하기 위한 검찰 조사를 닭이 거부하는데
그게  의심인가요? 범죄자가 조사 거부하면 범죄자가 지은 죄는 의심이 되는건가??
대기업, 순실이 및 그외 사람 조사해서 뇌물죄 성립 요건이 나왔으니 뇌물죄라는거죠
만약 단지 의심 의혹으로 뇌물죄 언급하면 닭및 새누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역공 했어도 벌써 했겠죠.
          
개정 16-11-29 17:08
   
국회의 탄핵안은 의회가 밟는 법적절차의 일부이지 단순한 비판성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재까지 검찰이 발표한 것을 확실하게 근거로 해야하는데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안이나 누가봐도 정파성에 기반한 정책인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 같은걸 탄핵사유로 끼워놓는건 솔직히 탄핵안을 자당의 홍보물로 활용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네요. 적어도 3번이 비판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직 검찰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혐의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 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인게 3번안이니까요.
               
모니터회원 16-11-29 17:51
   
https://www.youtube.com/watch?v=C1R-_kL5EXg
헌법위반 여부만 있으면 되지 증거가 확정되거나 기소될 필요는 없다고 함.
                    
개정 16-11-29 18:16
   
범죄확정이나 기소는 필요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위법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시되야하죠. 3자 뇌물죄 수사도 제대로 못들어갔고 7시간은 아직도 의혹단계일 뿐인데 그걸 넣는것도 좀 이상한데 개성공단과 국정교과서를 넣는건 더 이상하죠. ㅋㅋ 그냥 2번 자기PR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그게 뭐 지독하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