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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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률 위배'로 제3자 뇌물죄도 포함했다.
두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으며,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 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기명투표는 국회의원들이 안 할걸요. 탄핵안을 기명투표로 하면 총리인준투표, 장관해임건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인사관련 투표도 명분상 다 기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체포동의안 때문이라도 쉽게 기명투표 하자는데 찬성표 던지기 어렵죠. 자기네 밥그릇 챙기는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작성일 : 16-11-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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