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탄핵 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 권한은 살아 있나?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11-30 15:00

탄핵 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데, 권한은 살아 있나?

글쓴이 :

탄핵 후에, 특검 조사 거부 할 수 있는 권력이 살아 있는건가요.

대통령의 특권이라 함은 불소추특권과 거부권 임명권 등등이 있는데

직무 정지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 가능한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박카스 16-11-30 15:02 헌재에서 인용결정나야 파면이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불소추는 살아있는 거라 조사도 거부하리라 봅니다. 헌재에서 인용결정나야 파면이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고 불소추는 살아있는 거라 조사도 거부하리라 봅니다.



		백마탄유라 16-11-30 15:02 불소추 특권은 헌재 인용 이후에 소멸함 불소추 특권은 헌재 인용 이후에 소멸함



		멍게말미잘 16-11-30 15:04 탄핵시작하면 직무만정지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식물대통령 탄핵시작하면 직무만정지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식물대통령



		칸타페쵸코 16-11-30 15:05 말 그대로 직무만 정지라는 것이군요. 특권은 살아 있는체.. 말 그대로 직무만 정지라는 것이군요. 특권은 살아 있는체..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