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구체적 집회 장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로 한정했지만 그간의 집회 허용 범위에 비하면 한층 폭넓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집시법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청인은 약 1천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행진도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