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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2 20:26
이 와중에 일본 개쩌는듯 ㅋㅋㅋ
 글쓴이 : 조들호
조회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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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일부

지들 코가 석자인데 옆나라 불구경중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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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aster 16-12-02 20:27
   
왜구어 따위를 몰라서...뭔소리인지 모름....
     
조들호 16-12-02 20:28
   
ㅈㅅㅈㅅ 빼놓고 올렸네요. 수정했어요.
백마탄유라 16-12-02 20:28
   
공공의 이익과 질서에 반하는 어떤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시위하지 말라는 이야기네 ㅋㅋ
콜라맛치킨 16-12-02 20:29
   
불의를 보고도 복종하는게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일본 ㅋㅋㅋㅋㅋ
미우 16-12-02 20:29
   
코걸이법이긴 한데...
저는 님 의견에 공감 못하겠네요. 이유는...

이미 저 딴 법 없어도 달라들 생각도 못하는 방숭노예라
저런 거 만드는 놈이 더 뻘짓 같은..... ㅋㅋ
스트릭랜드 16-12-02 20:35
   
집시법도 아니고 헌법을 저따구로 개헌하는 나라가 다있네 ㅎㅎ

19세기 법실증주의 헌법관으로 돌아가네 ㅎㅎ
빼뽕쪼뽕 16-12-02 20:38
   
섬나라 원숭이 두목급들이 원숭이 조련하는 법을 아네...
저 원숭이들은 지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거...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곧 박탈당할 것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거 보면...
장안유협 16-12-02 20:38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데헷 16-12-02 20:40
   
제네는 진짜 봉건주의 국가네ㅋㅋ 진짜 중세jap land네ㅋㅋㅋㅋㅋ
별명없음 16-12-02 20:42
   
어릴때 막 지도책 보기 시작할 서너살쯤에 엄마한테 물어본적이 있죠..
북한은 붉은 돼지쯤으로 배울때고... 중국도 중공이던시절...
그나마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 편이냐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하셨던 기억이 남..
지금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었네요... ㅎㅎ
째이스 16-12-02 20:43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다들 점점 이상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역할보다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극우화되는 성향이 강한 듯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네요.
리얼라이프 16-12-02 20:45
   
저게 그리 낙후된 내용은 아님....

달리 해석하면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어떤 결사나 모임은 인정한다는 것인데 지극히 당연한

내용임..

저런 의미나 뉘앙스의 헌법조항은 한국에도 있는것이고...

단지 내용은 저래도 뒤로는 혐한세력 부추기고 방관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레테르 16-12-02 20:50
   
헌법은 사실 조문의 문제보다는 해석의 문제라 법을 저렇게 만들어놔도 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납니다.
물론 일본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요.
DarkNess 16-12-02 20:56
   
빌미를 주는 법이죠. 이런 조항 자체를 헌법에 넣는다는게 결국 후진국이라는 얘깁니다
윗글중에 이 글 은근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때문에 헌법에 들어가면 안되는겁니다
     
레테르 16-12-02 21:10
   
그 반대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가 헌법이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헌법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켈젠이나 슈미트같은 사람들이  대차게 싸우는 거죠.
꽃보단 16-12-02 20:56
   
말만 민주주의 관제정치 세습정치ㅋ1당독재국이나 마찮가지네 ㅎㅎ
황다도 16-12-02 20:58
   
유신헌법이네요.
     
리얼라이프 16-12-02 21:19
   
앞의 내용은 감추고 뒷내용만 보여준후 유치하게 일본 까는게 더 유신스러워 보임...

황다도님 비판하는거 절대 아니구요....작성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나가다c8 16-12-02 20:58
   
일본국 헌법 21조 : 집회 결사,언론,출판등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님은 앞에 조항은 빼고 뒤에것만 보고 말한 것임......이건 한국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는 과연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구급센타 16-12-02 20:59
   
한자 좋아 하드만 중공 테크트리 타나요.
고프다 16-12-02 21:45
   
ㅋㅋㅋ 저 쉐뀌들 촛불보고 쫄았구만 ㅋㅋㅋ
붉은늑대 16-12-02 23:33
   
일본이 혐한시위 대응으로 말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