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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4 08:26
(기사)이건 ‘혁명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고 혁명이다
 글쓴이 : fanner
조회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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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림 16-12-04 08:54
   
제동이는 하다하다 이제 헌법해석까지 하려고 하네...헐
시민들 추켜세워서 무슨 파리코뮌 같은거라도 창립하려고 하나...;
     
토미에 16-12-04 09:08
   
그럼 헌법 유린하는 닭그네는?
     
fanner 16-12-04 09:21
   
헌법해석은 아무나 못하는 건가요? 흠.
     
로니aa 16-12-04 10:06
   
원래 헌법은 국민들이 만들고 해석하고 최종 투표까지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의 대리인으로 하는 거고 그 대리권도 최종권한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가결되어야 성립이 되는 거구요.
헌법 재판소도 성문법을 사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전진 대통령이나 저명인사 유명 대학교수
그리고 몇명의 재판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가 대표적이고요
불문법을 사용는 나라에서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최종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학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고 기본적으로 배우는 상식이에요.

김제동이 국민인 이상 저정도 지식수준을 갖는건 상식수준에 가깝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그것이 하위 법률과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본격적인 법관의 임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국민들이 헌법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한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률인데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한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게 옳은건 아니잖아요? 헌법이한 건 국민이 국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휴꿈 16-12-04 10:11
   
저걸 왜 하냐하면, 멍청한 놈들이 많아서죠.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 게 민주주의 인데,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들을 들으니 빡칠만 히죠.
민주주의- - 독재. 시민들 - 힘있는 놈들. 국가 주인들의 차이.. 이것조차 구분을 못해요.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한다는 마법의 단어...그 당시 공교육, 언론을 통해 세뇌의 주요핵심 빨갱이를 외치며,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한다고 욕을하고....자기들은 독재자 찬양하는..
심지어 권력의 숙청으로  언론을 모두 장악했던 독재자의 말을 순진하게시리 모두 믿는...독재자 찬양자...이걸 빨갱이라 해야죠.

공공산업주의. =  공산주의 .요것도 세뇌의 힘이라 보네요. 단하나..독재자에대한 이미지를 감추기 위한. 실제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독재자에 우롱당한것이였는데.. 전세계적으로 봐도 독재자란 것은 지배때기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뭐지이건또 16-12-04 10:12
   
뭔 개소리여 ㅋ

헌법은 원래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석할수있게 만드는게 당연한거고

어느누구든 해석할수있어야지 ㅋ

지금 헌법처럼 어렵게 만들어서 아는 사람만 악용하게 만드는게 정상이라는 소리?
     
sangun92 16-12-04 11:39
   
왈왈.
멍멍.
깽꺵.
     
DarkNess 16-12-04 13:58
   
헌법해석은 아무나 못하는거임?
길잃은농부 16-12-04 09:37
   
김제동말이 맞지.. 지금 혁명의 시작이구만..
가새이닫컴 16-12-04 11:19
   
20년 전 영창기록은 번개같이 들춰내고
2년 전 기록은 기억 안 남,공개불가,파쇄,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