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레종프렌치

조회 : 641  

1. 논쟁의 여지는 있음...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수사가 가능한지, 나아가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그런데 처음에 검찰새끼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결국 말바꾸고 수사를 했고 심지어 피의자로 입건까지 해놓은 마당에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가 뭐가 중요하겠음? 닭의 신분이 피의자인데.....출석요구 불응하면 영장 치는거지...

   더욱이 이미 청와대가 증거인멸지시까지 다 하는 마당에, 소추는 못하더라도 후일 탄핵후, 임기종료후 등에 형사처벌을 위해서 수사는 다 해놓아야지..

2. 그런데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왜 검사(특검)들이 걱정하냐구....

3. 닭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가 가능한지 법률상 논란이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음...

4. 그러니 검찰(특검)은 그냥 법원에 일단 영장을 청구해...

5. 법원이 결정하겠지.....이런 사안에서 왜 검찰이 법논리나 법이론 가지고 고민하는지.......일단 여론따라 신청해보고, 법원이 결정하면 그게 판례고 선례인데 뭘 고민하는지....더욱이 닭은 현재 신분이 검찰 지들이 입건해서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데 뭘 망설이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닭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에 안올텐데 검찰측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법원도 고민은 되겠지만,
영장에 관한 재판은 이건 불복을 못하는 재판이라 그냥 법원이 영장 때려버리면 그거 가지고 뭐 누가 그걸 적법하네 위법하네 따질 수가 있나..왈가왈부 말만 하는거지..상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영장전담판사의 영장발부가 위법하다고 뒤집어질 일이 잆는 이상 영장발부가 적법하네 어쩌네 해봤자 법적으로는 그냥 다 아무 의미없는 썰임..

 이경우 닭이 억울하다고 뭐 다툴 방법이야 고작 적부심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하는것인데 적부심 신청하거나 헌법소원한다고 영장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니 검찰은 그냥 그 사이에 신속히 영장들고 집행하면 되지..

6. 검찰(특검)로서는 일단 영장청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피의자 닭에 대한 압박으로 유효한 것이고,

7. 영장이 기각되면...후폭풍은 법원이 맞겠지....이 경우 법원이 후폭풍맞으려 할까? 법원도 고민하겠지...
   어파치 입건되서 신분은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구속사유니까.....

 8. 영장이 인용되면, 그건 불복을 못하는 재판이라..항고 뭐 이런게 없어서 그냥 그걸로 끝임...

9. 검찰로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짱돌은 법원이 맞을 것이고, 검찰은 지들 선에서 할 일은 다 한거임...나머지야 국민의 몫이고 법원의 몫이지...

10. 영장이 인용되면, 영장들고 청와대로 가...경호원들에게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부 긴급체포 하겠다고 미리 방송으로 딱 던지고 경호원들이 개기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도 권총 빼들고 다 체포하면 됨..
영잘 발부되면 개길 경호원도 없고, 닭 수갑채워서 데리고 나오면됨....얼굴 모자이크 쳐주고, 수갑은 옷으로 덮어서 가려주고 끌고 나오면 됨...

11. 영장신청해서 기각되도 어차피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는데......지금도 닭 소환못해서 닭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영장기각되서 체포못한다고 해도..뭐가 달라질 것도 없는데 밑져야 본전이고....

오히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때문에 닭이 스스로 기어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모험을 해봐야지...
왜 강제수사가 가능하냐 마냐 이러는지 모르겠음....

검찰 새끼들 평소에는 억울하면 법원가서 판사앞에서 따지든지 이러면서 웬만하면 기소해버리는데,
영장도 마찬가지지....억울하면 법원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냥 청구하지 왜 이런 건에는 자못 진지한 법학자라도 된듯이 구는지 모르겠음........그러한 법적 논쟁의 최종적인 해석,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