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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09:42
잘한다!!!더민주!!!끝까지 밀고나가라!!!
 글쓴이 : 가릉빈가
조회 : 98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3020&iid=24785416&oid=001&aid=0008875539

죄인과 테러리스트와의 협상따위 없다. 끝까지 밀고나가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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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탄유라 16-12-08 09:58
   
현행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이 200석이상이 유지가 되야 국회로 인정을 받는데 민주당이 총사퇴를 하면 당연히 2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국회는 해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고 그 말은 곧 총선을 또 치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에 사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는 말 그대로 배수진이라 봐야죠
     
맹덕짜응 16-12-08 10:13
   
그래도 만약... 총사퇴가 진행되면 엄청난 혼란속에서 의원들 전원 물갈이 되는건가요?
그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재선될테고 새누리당 국물당은 싹 빠질테고
200표를 훨씬 웃도는 낙승을 거둔다는 계산인가..
          
백마탄유라 16-12-08 10:34
   
사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어서 쉽게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번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말그대로 위헌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어떤 법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식물 국회가 되는것임
그러니 국회는 당연히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 해산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확실함
그리고 해산하게되면 당연히 총선을 다시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총선 날짜를 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국회해산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 이후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놓고서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겁니다
솔직히 혼란정도만 놓고보면 대통령 탄핵보다 국회해산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끝판왕 16-12-08 12:20
   
국회가 위헌기관이 되면,
당연히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법원이 의결 하겠죠.
법원이 유야무야 하면서 슬금슬금 미루려고 하면,
국민 촛불에 헌법 재판소 불타오르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ng 16-12-08 10:46
   
제가 예전에도 궁금했던 것인데...

국회가 식물화 된 틈을 타

뒷공작을 통해 계엄상황을 조성하고,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될 지...
     
끝판왕 16-12-08 12:20
   
그때는 평화시위는 사라지고 진정한 스트라이크, 데모크라시를 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