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없는 위헌 기관 이므로 그 위헌 기관에 있는 의원들도 자동 소멸되는게 맞는듯해요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데로 그대로 인용한다면, 위에 원글에 보궐선거라고 쓰셨는데.. 보궐선거가 아니고 조기총선이라고 쓰셔야 맞는거죠..기사에는 보궐선거라고 안나오고 조기총선이라고 나오는듯하더라고요
내각제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으로 국회 해산이 가능하지만,
내각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진 사태한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 이게 통상 인정된다면 100명만 넘는 당은 언제든 국회해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100명이 넘는 정당은 여론 상황에 맞춰 국회해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네요.
41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게 200인 이하는 위헌기관이라고 주장하는건데...
이건 국회의원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가 선거 때 마다 변화듯이 그때 그때 법률로 정하지만, 그 수를 200인 이상으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300명 중 비리나 기타사유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결원이 생겨서 299명이 되면 정수가 299가 되는게 아니라 결원이 생겨서 300에 맞게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0인 이하는 위헌기관이니 해석하는건 인위적인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해산이란 용어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이런걸 말씀드린거지 제가 원하는 이야기란 터무니 없는 주장을 왜 하는겁니까?
님 헌법41조 직접 찾아는 보셨어요? 41조 전문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국회가 자동적으로 위헌기관이 된다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헌법 자체가 워낙 추상적으로 써놓은거라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기자가 전문 법조인도 아니고 헌법은 님이 원하는것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카더라만 보지말고 직접 찾아보고 스스로 좀 판단해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헌법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딱히 그럴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번같은 말같지도 않은 사태가 아니고는 이런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죠. 국민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최후의 수단에 나선것 뿐이지,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식으로 사퇴를 하여 국정을 마비시킨다면 민심이 돌아섭니다. 총선을 다시 치룬다고 해서 몇석이나 먹을수 있을까요? 이번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니, 이 행동이 국민들에 지지받고 박수 밖을 뿐이지, 명분이 없이 이런식의 행동으로 나온다면, 말 그대로 영구 사퇴하는 수가 생겨납니다
작성일 : 16-1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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