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적 결함

국민은 성숙하지만, 정치는 미숙한 한국

한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명의 행방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재 한국정치가 많은 부분에서 부패했으며, 제도적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국민의 분노는 민주화로부터 30년이 흐른 한국정치를 바꿀수 있을것인가. 매주말 대규모 데모는 민주주의가 뿌리박혀있다는 증거. 지금이야 말로 유권자의 열의에 답할 제도를 만들어야할때이다.



한국정치 

내년은 한국 민주화 30주년이 되는해. 하지만 그런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직권남용 등의 기괴한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조건부지만, 드디어 스스로 임기만료 전에 사임한다고 언급할수밖에 없었다. 연고주의와 수많은 부패가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뇌물의 수뢰증뢰를 막기위해 엄격한 반부패법을 성립, 9월말부터 시행했다. 그와중에 대통령 자신이 친구 최순실에게 농락당했고, 최씨가 사복을 채우는것을 도와준 것이다. 국가망신이다, 라는 목소리가 각 방면에서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나쁜 일만 있는것은 아니다. 일련의 소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국에 깊이 뿌리박혀있고, 성숙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계상층부의 부정에 평화적 데모로 대항했다. 정치가(대통령을 포함)는 구제할수 없을정도로 썩어있지만, 국민은 부패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선명하게 표시한 것이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발각 이후, 한국에서는 수백만의 국민이 평화적 항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26일에는 무려 전국민의 4%에 해당하는 200만명(경찰추산 27만명)이 데모에 참가했다. 현대민주주의에 있어 이런 숫자는 경이적이다. 이게 일본이라면 인구의 4%, 즉 500만명이 가두데모를 했다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규모의 데모가 이뤄진적은 없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에 대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평소에는 정계 엘리트 주의에 가려져있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정치참여에 대한 뜨거운 의욕이 있었다.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모범

항의데모가 5주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이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강렬한 의지가 없다면, 1개월 이상에 걸쳐 수백만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데모는 매우 평화적. 폭력과 약탈 같은 보고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 "아랍의 봄" 시기에 중동각지에서 보였던 사회적 혼란도 없다. 일련의 스캔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미숙함과 나약함, 그리고 정치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냈지만, 국민의 반응에선 희망이 보였다. 


한국에서는 종종 서양 유식자들이 보기엔 기묘한 의논이 전개된다. 사드를 둘러싼 의논에선 (중국발) 잘못된 정보가 엄청났고, 일본이 재군비경향을 보인다는 근거없는 비판도 보였다. 국내 미디어도 뭔일이 있을때마다 과잉된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핵심적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해 강렬한 의사를 표명해왔다. 북조선과 한국이 전혀 다르다는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영국이 EU탈퇴를 선택하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를 택하고, 프랑스에선 극우 국민전선이 태두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국민은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민주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정치에 참가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하는지 보여주었다. 웃긴일이지만, 한국이 미국에게 민주주의가 어떤건지 가르쳐주는 날이 온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임 혹은 파면은 시간문제다. 스캔들의 상세내용이 밝혀져도 지금까지 박은 사임을 거부해왔다. 최순실에게 너무 배려해줬다라는걸 인정해도,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었다. 



계속 호구였던 대통령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변명을 거절했다. 박의 지지율은 11월말 단계에서 4%. 믿기힘든 수치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정도로 지지율이 저조한 대통령이나 수상은 본적이 없다. 박의 상황은 비극적이면서도 우습다. 정치, 돈, 섹스 등에 관련된 스캔들로 실추한 수많은 정치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자신을 수십년간 이용해온 사기꾼 때문에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련의 스캔들 규모와 기괴함은 그녀를 단죄하기에 충분하다. 

최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연설, 스탭의 인선 등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은 수많은 결정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북조선에 대한 박의 강경한 자세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북조선의 붕괴가 가깝다고 예언했고, 박의 연설문에 손대기도 했다. 더욱이 최씨의 사기행위와 연고주의는 놀랄만큼 심했고 쪼잔했다. 오직으로 재산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상비도 상당히 횡령했으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라는 형식으로 돈을 갈취했고, 딸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기도 했다. 

국민은 박대통령이 속았다고 결론지었고, 빈틈없고 지적인 정치가라고 생각했던 박이 이런 사기를 당한것에 경악했다. 박은 그녀에게 속았다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최가 정치적으로 넓은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녀는 변호사도, 경제학자도, 정책전문가도 아니다. 그녀에게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신흥종교의 지도자였던 부친이 박씨에게 그녀의 죽은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뿐이다. 이정도로 큰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다. 


가령 박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국민들은 그녀가 허수아비 대통령이었고, 최씨가 배후에서 실권을 장악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항의데모에서도 최씨가 박근혜를 인형처럼 조종하는 이미지가 다용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헌법을 이용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탄핵소추 성립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2(300명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28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 


박은 지난달말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를 국회의 결정에 위임한다고 하는 기묘한 제안을 했다. 이는 사의표명이라고 하긴 힘들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최후의 저항이 아닐까하고 의심되고 있다. 이 제안에 의해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당의원이 박이 가까운 시일내에 사임한다는걸 이유로 탄핵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탄핵을 피하려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시도하려는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도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사 9명중 6명이상이 탄핵이 합헌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참고로 판사 9명중에서 2명의 임기는 앞으로 반년도 안남았다. 차기 판사의 지명을 둘러싸고 소란스러워질건 분명하다. 또한 특별검사관의 수사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에 헌재가 심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론이 나오는건 수개월 뒤다. 더욱 골치아픈건, 여당이 지금 포스트 박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찾을 시간을 벌기위해, 내년 4월까지 박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두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제도의 개혁이 급무. 

이 혼란으로 명백해진건 한국정치제도의 결함. 헌법개정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한국국민의 목소리는 명백해졌다. 실제로 과거 수개월동안 정계 혼란이 가속화될때, 민주주의의 이상을 계속 외쳐왔던건 국민이다. 우왕좌왕하는 정치가와는 반대로 많은 국민이 깨끗한 정부와 투명성을 외치며 평화로운 항의활동을 계속해왔다. 지금이야말로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로 그에 걸맞는 체제를 구축해야할때이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은 부패해소다. 부패는 한국정치의 근심 덩어리. 권력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친분을 이용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다. 나는 미혼이고, 친척도 멀리하기 때문에 다른 권력자와는 달리 깨끗하다고 박은 공언해왔다. 하지만 슬프게도, 고독한 그녀는 친구를 위장한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다. 물론 새로운 반부패법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경제가 관주도라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지도하려고 하는한 정경유착의 리스크는 커지고, 금전적인 부패가 발생할 기회도 늘어난다. 한국 거대기업이 대통령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박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웠던 최가 돈을 뜯어가지도 못했을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정치개혁은 부통령을 두는 것이다. 부통령이 있었다면 이번같은 위기도 간단히 해결됐을것이다. 지금 한국은 부통령 대신 총리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죽거나 퇴진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리를 맡게 돼있다. 하지만 60일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임기 5년의 새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안된다.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하는가. 

한국은 총리의 권한이 약하고 애매하다. 스캔들이 일어났을때 대통령 대신에 사직하는 경우도 많고, 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명확한 권능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이 쉽게 총리를 자를수도 있다. 퇴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급하게 대통령을 뽑아하하는 제도도 리스크를 낳는다. 실제로 한국의 여당은 박의 사임을 늦춰 차기대통령선거에서도 그들이 이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만두면 부통령을 승격시켜 남은 임기를 맡기면 된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박의 탄핵도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사임 타이밍을 둘러싸고 다툴 필요도 없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리처드 닉슨은 쉽게 사임할 수 있었다.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


박이 대통령 자리에 미련을 보이는 것도 이해한다. 사임하면 역사에 악명을 남기게 되고, 가문의 이름도 더럽혀진다. 게다가 사임하면 형사소추에 직면하고 체포당해, 유죄가 된다면 형무소행이다. 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는한 체포는 없다. 앞으로 수개월 더 버티면 겨울추위때문에 데모참가자도 줄고, 결국 사임없이 끝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는 큰 위험이 있다. 이미 박은 신용을 잃었다. 사기꾼에게 속은 어리석은 자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진 항의데모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위험한 분위기를 띌 가능성도 있다. 국회공작이나 헌법재판소의 인사로 탄핵이 불성립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 

데모는 확대되고, 정부기능은 마비된다. 그게 수습될 때까지 몇개월이 걸린다면 근대민주주국가 역사에서 첫사태이다. 박근혜의 임기는 18년 2월까지다. 그녀가 끝까지 저항한다면 15개월에 걸쳐 민중항의와 정부마비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데모는 평화적으로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화 되면 과격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규모의 가두행동은 30년전 민주화운동 이래의 일이다. 이런 항의행동이 수개월동안 계속되고, 그럼에도 국민96%의 의사를 계속 거부한다. 그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번역출처 : waterlotus.egloos.com/3555760

일본놈들이 뭐가 잘났다고 한국 정치에 훈수질하냐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쓴 사람은 부산대에서 준교수하는 미국인입니다. 일본인이였다면... 뭐 말 안해도 잘 아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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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012641&page=2&exception_mod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