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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11:59
국민들도 대포폰 써도 되죠?
 글쓴이 : 널보면발딱
조회 : 1,272  

뭐 이건 대포폰 혐의가 무지 작아서 그런가..


대포폰 처벌 운운이 보이지가 않네요..


처벌도 약해서 그런가....?


음....국민들도 대포폰 써야 겠어요....


시민단체들이 국민들도 대포폰 사용 안하게 하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 대포폰 사용자들//


이 사안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문서하나 넣었으면 하네요...


뭔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가서 촛불들고 외치기나 할줄 알지...원....


머리가 좀....안 좋아......


조폭보다 더 악랄해야 조폭을 다스리는 경찰이 된다던데...


저런 악랄한 사기꾼들 다스리려면  시민단채들도  악랄해져야 하는데......


ㅋㅋㅋㅋㅋㅋ  (  또 욕  머끗ㄱ]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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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킹 16-12-13 12:10
   
확실치는 않지만 법적으로 대포폰사용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얼핏 들었음
sky하늘 16-12-13 12:55
   
대포폰이란게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만든거니 신분도용죄고 이런 죄목이 없다면
신분절도죄 내지는 사기죄는 최소한 성립될텐데...검찰의 기소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기소가능
물어봐 16-12-13 13:04
   
대포폰 보다 훨씬 비싼 대포차 경우에도
그냥 압류만 하던데요 이건 제칭구 경험담
십년도 넘었지만
재미세상 16-12-13 13:07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80800135016875

전기통신사업법 32조4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짱 16-12-13 20:02
   
대포폰 처벌 강화 됐어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또는 몇천이하의 벌금인가 그렇고
판례도 나왔고,
11월 중순에 대규모 대포폰 단속 있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 쏙들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