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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5 14:17
청문회 출석강화 및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좀 강화해야할 듯합니다.
글쓴이 :
스나이퍼J
조회 : 466
청문회에 출석시 긴급수술이 아닌이상 옆에 의료진을 대동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출석하게 해야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문회에서 위증시에 강력하게 처벌해서 최소 징역 5년으로 하던가
아니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의 최소 1.5배이상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 좀 강화해야할 듯합니다.
어제 이임순, 김xx 의사?,..등등... 오늘은 최경희까지....
아우 청문회 보는 내내 열불만 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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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좋아
16-12-15 15:01
저럴거면 선서는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에요 고의적인 범죄에 한해서는 쎄게 때려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럴거면 선서는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에요 고의적인 범죄에 한해서는 쎄게 때려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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