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중인 20여 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야권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차기 한국마사회장을 내정했으며 나머지 공석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전에 이미 청와대가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후보를 2~3배수로 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황 대행 체제에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현재 IBK기업근행과 인천항만공사 등의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계획이다.
백번양보해 공석이 지속될 경우 국정에 지장을 줄수 있는 기관장이라면 뭐 어쩔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쳐도 (실제 고건도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은 임명한 바 있음) 한국 마사회가 공석이 지속 될 경우 국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이렇게 인사권을 서둘러 행사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한국 마사회 인사도 챙길정도면 앞으로 있을 중요부처의 인사는 국정운영을 핑계로 무조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님?
이런 식으로 황교안이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면 박근혜는 탄핵이 되어도 탄핵이 된게 아니죠
대통령의 최고 권한인 인사권이 황교안의 손을 거쳐 계속 살아있는 샘이 되기 때문에...특검수사에 있어서도 정부부처나 기관장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 정유라와 관련이 있는 한국 마사회 인사를 서둘러 단행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음
작성일 : 16-12-16 17:10
조회 : 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