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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4:40
최순실 법적 최대 구형이 5년이라는데
글쓴이 :
용팔이
조회 : 1,757
사실인가요?? ㅡ 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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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6-12-19 14:49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상 박근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면... 1년 정도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집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상 박근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면... 1년 정도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집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으흠흐흐흐
16-12-19 14:50
나라돈 몇천억씩 빼먹고 고작 5년 살고 나온다라 ㅋ 그냥 제가 가서 때려죽이고 감옥가겠습니다.
나라돈 몇천억씩 빼먹고 고작 5년 살고 나온다라 ㅋ 그냥 제가 가서 때려죽이고 감옥가겠습니다.
알랑가몰라
16-12-19 14:50
뇌물죄 적용되면 10년 + 알파요.
근데 현재 공소장대로 끝나면 5년요..
뇌물죄 적용되면 10년 + 알파요. 근데 현재 공소장대로 끝나면 5년요..
겨리
16-12-19 14:57
적용할수있는 법이 없는거겠죠. 민간인이 국정개입을 하는건 상상을 못했을테니.. 미국이였음 없는법도 연관지어서 법을 때리겠지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공정하잖아요.
적용할수있는 법이 없는거겠죠. 민간인이 국정개입을 하는건 상상을 못했을테니.. 미국이였음 없는법도 연관지어서 법을 때리겠지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공정하잖아요.
스텐드
16-12-19 15:00
최순실 법을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재산 환수를 하겠쬬.
최순실 법을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재산 환수를 하겠쬬.
용팔이
16-12-19 15:01
재산 환수는 당연한거고.. 무기징역..
재산 환수는 당연한거고.. 무기징역..
주글랭말랑
16-12-19 15:58
재산 환수도 솔직히.. 그닥... 애초에 차명계좌에다 돈 넣었을텐데... 그런 돈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못찾을테고.. 감옥 나오고 그 비자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죠..
재산 환수도 솔직히.. 그닥... 애초에 차명계좌에다 돈 넣었을텐데... 그런 돈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못찾을테고.. 감옥 나오고 그 비자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죠..
이토
16-12-19 15:02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려면
정권교체를 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새누리하는 꼴을 봐서는 정권교체없이는 요원해보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려면 정권교체를 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새누리하는 꼴을 봐서는 정권교체없이는 요원해보임.
로니aa
16-12-19 18:02
특별법은 국회과반수만 넘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권과는 상관이 없을뿐더러 여론타고 통과시키기도 쉬움
게다가 대선이 가까워서 여론이 잘먹히는 시기죠
특별법은 국회과반수만 넘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권과는 상관이 없을뿐더러 여론타고 통과시키기도 쉬움 게다가 대선이 가까워서 여론이 잘먹히는 시기죠
왕호영
16-12-19 15:03
최순실 특별법 발동 무기징역 기대해봅니다 비박이 한번 발버둥쳐줘야 할텐데요
최순실 특별법 발동 무기징역 기대해봅니다 비박이 한번 발버둥쳐줘야 할텐데요
abwm
16-12-19 15:03
제출한 증거가 엄청많다고합니다.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많겟죠.
제출한 증거가 엄청많다고합니다.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많겟죠.
물어봐
16-12-19 15:14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겠죠...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겠죠...
제나스
16-12-19 15:30
지금 최순실 특별법
법개정 발의 한거 아닌가요? 아직 채택은 안되었겠짐나
지금 최순실 특별법 법개정 발의 한거 아닌가요? 아직 채택은 안되었겠짐나
풍겐공
16-12-19 15:41
뇌물죄 800억대면 45년 이상 나옵답니다.ㅋㅋ
뇌물죄 800억대면 45년 이상 나옵답니다.ㅋㅋ
하늘바라기
16-12-19 16:22
공소장대로 판결나도 최대5년보던데요
국민정서감안하더라도 저이상 힘들듯 다른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하면 더이상 형량 올리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역자도 마찬가지구여
공소장대로 판결나도 최대5년보던데요 국민정서감안하더라도 저이상 힘들듯 다른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하면 더이상 형량 올리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역자도 마찬가지구여
심리
16-12-19 18:51
우리나라 법 다 뜯어 고쳐야함. 배추 두포기 훔쳐서 3년 6개월인데 최순실이 5년? 미친거죠.
이런식으로 할거라면 독일로 보내야죠.
우리나라 법 다 뜯어 고쳐야함. 배추 두포기 훔쳐서 3년 6개월인데 최순실이 5년? 미친거죠. 이런식으로 할거라면 독일로 보내야죠.
전쟁망치
16-12-19 19:35
너무 이상하다... 법이...
최순실은 사회각층 각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었는데 겨우 5년?
절도랑 형량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다... 법이... 최순실은 사회각층 각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었는데 겨우 5년? 절도랑 형량 비슷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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