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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4:40
최순실 법적 최대 구형이 5년이라는데
 글쓴이 : 용팔이
조회 : 1,756  

사실인가요?? ㅡ 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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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6-12-19 14:49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상 박근혜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면... 1년 정도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집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으흠흐흐흐 16-12-19 14:50
   
나라돈 몇천억씩 빼먹고 고작 5년 살고 나온다라 ㅋ 그냥 제가 가서 때려죽이고 감옥가겠습니다.
알랑가몰라 16-12-19 14:50
   
뇌물죄 적용되면 10년 + 알파요.
근데 현재 공소장대로 끝나면 5년요..
겨리 16-12-19 14:57
   
적용할수있는 법이 없는거겠죠. 민간인이 국정개입을 하는건 상상을 못했을테니.. 미국이였음 없는법도 연관지어서 법을 때리겠지만 우리나라 법조계가 워낙 공정하잖아요.
스텐드 16-12-19 15:00
   
최순실 법을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재산 환수를 하겠쬬.
     
용팔이 16-12-19 15:01
   
재산 환수는 당연한거고.. 무기징역..
          
주글랭말랑 16-12-19 15:58
   
재산 환수도 솔직히..  그닥... 애초에 차명계좌에다 돈 넣었을텐데... 그런 돈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못찾을테고.. 감옥 나오고 그 비자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죠..
이토 16-12-19 15:02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려면

정권교체를 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새누리하는 꼴을 봐서는 정권교체없이는 요원해보임.
     
로니aa 16-12-19 18:02
   
특별법은 국회과반수만 넘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권과는 상관이  없을뿐더러 여론타고 통과시키기도 쉬움
게다가 대선이 가까워서 여론이 잘먹히는 시기죠
왕호영 16-12-19 15:03
   
최순실 특별법 발동 무기징역 기대해봅니다 비박이 한번 발버둥쳐줘야 할텐데요
abwm 16-12-19 15:03
   
제출한 증거가 엄청많다고합니다.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많겟죠.
물어봐 16-12-19 15:14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겠죠...
제나스 16-12-19 15:30
   
지금 최순실 특별법

법개정 발의 한거 아닌가요? 아직 채택은 안되었겠짐나
풍겐공 16-12-19 15:41
   
뇌물죄 800억대면 45년 이상 나옵답니다.ㅋㅋ
하늘바라기 16-12-19 16:22
   
공소장대로 판결나도 최대5년보던데요

국민정서감안하더라도  저이상 힘들듯 다른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하면 더이상 형량 올리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역자도 마찬가지구여
심리 16-12-19 18:51
   
우리나라 법 다 뜯어 고쳐야함. 배추 두포기 훔쳐서 3년 6개월인데 최순실이 5년? 미친거죠.
이런식으로 할거라면 독일로 보내야죠.
전쟁망치 16-12-19 19:35
   
너무 이상하다... 법이...
최순실은 사회각층 각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었는데 겨우 5년?
절도랑 형량 비슷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