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는 정치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국가 2체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74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방안에 있어서 남한은 지속적으로 1국가 1체제를 주장했고, 북한은 1국가 2체제를 주장했습니다.
전자는 둘 중 한 쪽이 완벽히 무너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후자는 반대로 연방국가 성립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2체제의 상태가 고착화되고, 남한의 부가 북한에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문재인씨는 연방제가 아니라 남북경제연합을 구상한다고 나오는군요. 전자는 정치연합, 후자는 경제연합으로 절대로 동질화될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이념은 방법론이 아니라 추구해야할 가치, 목표, 사상, 혹은 지향점입니다.
방법론은 목표를 구축, 정당화하거나, 완성,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로 이념의 논리적 체계와 가치 부여, 그리고 혁명,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념은 도구가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 방법론을 구현한 것은 맞습니다.
시스템은 현실에서 이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보면 그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공산당, 혹은 노동당이 특권계급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은 시스템이 특권층을 위해 돌아가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레닌의 정책들과 모택동의 초기 정책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으나, 모택동의 경우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했고, 권력유지의 목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등이 발생하면서 극초반부에 이념이 변질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적인 운동들이 존재했지만, 이미 사회권력층과 일반 노동자의 지위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고착화 되어기 때문에 이 역시 사회주의 이념이 겉포장만 남고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레닌이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도 말만 공산주의이지, 절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눈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헌법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목적이 영구집권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될 수 없듯이, 북한의 변질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념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공산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공산주의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차피 인간 본성을 잘 못 이해한 이념입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성숙한 서구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 예언했지만 농노사회의 러시아에서 먼저 사회주의가 발생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직접 이행이 힘드니 프로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 단계를 거쳐 공산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 과거와 현재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독재 사회주의입니다. 북한도 이 독재 사회주의를 받아 들인 것이고 주체사상이니, 세습이니는 독재의 정당화 노력에 불구합니다.
사유재산 불인정, 자유시장경제 불인정의 사회에서는 독재적 정권이 들어설 수 뿐이 없는 것입니다.
동구사회주의는 독재를 채택할 수뿐이 없는 것이니 북한이야 말로 진정한 독재사회주의의 표상입니다.
경제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 <ㅡ>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사회 발전론에 자본주의는 성숙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뿐이 없다는 것이고 레닌은 공산주의로의 직접이행이 힘드니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를 삽입해서
자본주의->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공산주의
로 가자는 거이었고 사회주의는 동구사회주의와 서구 사회주의로 나뉩니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마르크스가 만든 말이고 시장경제란 단어가 더 적합한 말이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구사회주의는 통제된 시장경제, 기간산업의 국유화이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치시스템에서는
민주정 <ㅡ>전제정 (democracy라는 단어는 있어도 democracyism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공화제 <ㅡ>군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