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부위원장 사퇴 회견
與 특조위원 한명도 안남아
사퇴 의사를 밝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사진〉 부위원장이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예산 집행 관련 직원들을 예산 부당 집행, 부패 혐의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예산을 얼마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하라고 특조위 (예산 관련) 직원들에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특조위의 마지막 남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그는 사퇴 이유에 대해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특조위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세금 도둑이 되는 것이라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특조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특조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대환 전임 부위원장 뒤를 이어 지난해 8월 임명됐다. 특조위원(위원장 포함) 17명은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 추천 2명, 유가족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2명인데, 여당 추천 특조위원 가운데 4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기자간담회 후 본지 인터뷰에서는 "특조위 활동은 무위(無爲)에 가까웠다"며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이 특조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수가 180여건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조사 보고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특조위가 정치세력화하면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라고 주장하는 데만 매달릴 뿐 진상 규명은 외면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 부분을 조사하자는 의견을 내도 (특조위 내에서)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타협이 만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가 요구한 세금은 300억정도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깍아서 150억정도를 지급했죠.
물론 이거가지고 늦게줬다~ 뭐 이런식으로 물타기를 하지만 연초에 이미 59억 정도
조사비용으로 지급된걸로 알고 있음.
이후에 150억 추가 요청한걸 89억으로 깍아서 지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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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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