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특검이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5일 오후에 영장청구 결정을 유보하자 삼성은 ‘나쁘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틀 전만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을 고수하던 특검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략)
박근혜 탄핵 대상 죄과가 최순실과의 권력 분점, 권력 남용, 정유라 지원, 세월호 사건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헌재의 탄핵판결에 영향을 끼치는건 역시 재벌들에게 강제성 기부를 강요했냐는 뇌물 수수 여부죠..
여기에 가장 큰 박근혜의 거래 대상은 삼성 이재용이었구요..
박근혜가 받을 죄과의 바로미터가 되는게 바로 이재용인데
그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주범인 박근혜 역시 100% 탄핵 및 구속 확정 예약된거나 마찬가지..
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등등의 이유로
이재용이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로 바뀐다면
박근혜 역시 탄핵을 면할 가능성이 99%죠.
뇌물을 준 이재용의 죄과가, 구속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는 뜻이니
뇌물을 받은 박근혜도, 대통령직 탄핵 당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즉, 이재용이 구속이나 불구속이냐의 여부에 따라
박근혜도 탄핵 확정되느냐, 탄핵 면하느냐 여부가 결정되는거죠.
만약 이재용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확정 난다면,
박근혜측과 최순실측의 기가 확 살아날듯..
작성일 : 17-01-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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