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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6 11:29
노인들의 선거권
 글쓴이 : 도은
조회 : 1,184  

노인들이 선거권을 포기하면 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노인들은 근로, 납세 등 국가와 같이 해야하는 많은 부분에서 책임이 면제되고, 부담이 줄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노인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 펼치는 정책에서 그 노인과는 무관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는, 투쟁해야 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살아가면서 부딫혀야 하는 수많은 정책을 다루는 대표, 정치인을 뽑는데에 특별히 연관성이 없는 노인의 표로서 결정이 바뀌게 된다면, 젊은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선거권을 포기하면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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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17-01-16 11:45
   
이런 사고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파괴하는 거죠~

지금 최순실 일당들이 저지른 만행은 이 민주주의란 개념 밥 말아먹어서 나오는 거교~
DarkNess 17-01-16 11:50
   
글쎄요 어쨌든 선거라는 행위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미래의 주역보다는 구시대의 퇴물들이 결정하는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요
     
비오는새벽 17-01-16 12:00
   
구시대의 퇴물이라...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섭네요
cungurum7 17-01-16 11:51
   
어떤 의도이든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래빗 17-01-16 11:59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건가?
비오는새벽 17-01-16 12:02
   
노인들이란 대체 몇살부터가 노인인가요?
이러다 점점 더 나이대가 내려가서 4,50대 참정권제한이라는 말들도 하실듯
     
도은 17-01-16 12:27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노인수당으로 생활하는 연령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40~50대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당연히 세금도 많이 낼 테고....
추리의세계 17-01-16 12:11
   
큰 일날 소리 하시네요.
도은 17-01-16 12:26
   
<박사모의 노인들, 맹목적 추종(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봤습니다.>
휠맨 17-01-16 12:44
   
아무리 노인들이 묻지마 1번을 하신다고 한들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못하게 억압하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노인분들의 묻지마 투표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해도 그건 우리 젊은 사람들 또한 잘 못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요.

제 주위에도 대권주자들의 그동안의 성향은 안 보고 딸랑 자기 마음에 드는 공약 하나 있다고 "이명박, 박근혜"를 연이어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약들이 이행되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새누리당 안 찍겠다고 말한 친구가 있는데, 누가 압니까.

아무튼 노인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노인분들의 실수(?)를 뛰어 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ultrakiki 17-01-16 12:55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는 되나 정말 아닙니다.
Shoegazer 17-01-16 13:17
   
ㅎㅎㅎㅎ 그런생각이 더 깊어지면 대통령도 50이하로 뽑죠 왜?
님 생각으로 볼때 노인이면 제대로 정치적 판단도 못하는건데 이번선거 안희정만 50대초고 나머지 다 님이 말하는 노인아닌가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를 맡기려고?
그리고 18대국회의원선거때 20대랑 60대 투표율 보고 말하세요. 두배차이납니다. 선거권있어도 선거 안하는 젊은이가 노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의미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sariel 17-01-16 13:24
   
인류의 역사상 참정권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으나 인간의 기본권은 그 어떠한 이유나 논리로도 함부로 제약하거나
제한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sangun92 17-01-16 13:53
   
바로 위에서 sariel 님이 지적했듯이
참정권은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인간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임.

님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도 제외.
대학 재학생들도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 제외.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도 현 정권의 입김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으니 제외.
형무소 시설에 수용중이 재소자들도 제외.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국 정치와는 거리가 머니 제외.
......

이런 식으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달 17-01-16 14:26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발상이 위험하네
파란사탕 17-01-16 15:29
   
누구든지 투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죠!. 투표를 안한다고 노인수당을 줘야 한다면 청년들에게도 청년수당을 죠야되죠.
투표를 안하면 인센티브를 주는건 반대 합니다.
차라리 투표연령을 낮추거나 만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정치 테스트를 통과한후 투표하게 하거나 지금의 기표 방식말고 후보자 이름을 한글로 적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꺼 같군요.
아키텍춰 17-01-16 16:55
   
이해는 되지만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도은 17-01-17 08:24
   
여러분의 의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에서 답답한 마음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아쉬움....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 투표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보다 더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윈칙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비데를 사용하지만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는 이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