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대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부회장, 장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선 특검이 이들 삼성그룹 수뇌부까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별 처리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재계,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이 같은 반론을 회피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배수진' 전략이란 분석이다.

특검이 당초 검토한 대로 이 부회장은 물론이고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은 그룹 경영 전반을 컨트롤할 최고 수뇌부를 동시에 잃게 되는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서열 1위로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삼성그룹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의 발목을 더욱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특검은 물론이고 사법부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에 대한 혐의와 유죄 가능성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회와 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고 특검 수사를 난항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검 입장에선 이 같은 딜레마를 이 부회장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삼성 수뇌부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가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삼성그룹 입장에선 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수뇌부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마만 잡으면 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고민을 덜어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1160100030490001820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동안 고심했던 특검이 삼성이라는 초일류 글로벌기업의 경영공백에 대한 이유로 인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삼성 경영의 핵심인물들은 구속에서 배제해 기각 사유를 사전에 방지해 버렸음

이러면 뭐 재계에서도 더이상 할 말이 없고 판사도 답은 정해진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판사가 이전 신동빈이 풀어준 인간이라서 또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르겠네요

또 기각한다면 저 판사라는 인간은 그냥 매국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