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검찰 수사 공소장에 뇌물죄 못 쓰고 특검 한테 기대했던게 뇌물죄 적용인데 그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원래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재판정가면 무죄로 대부분 판결이 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다툴부분 있다고 한 즉슨, 뇌물죄로 구속하는건 무리라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젠 가장 큰 증거로 잡으려 했던 삼성을 못잡았으니,
SK,롯데는 물건너 간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11월초에 삼성직원들 기록 파기하라고 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판사가 조금만 의심을 가지면 증거 충분히 인정되고 유죄 때릴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게 삼성이에요.
이재용 불구속 수사 -> 재구속청구시 다른 사유 추가해야함 -> 다른 증거 가져와야 되는데 특검 기한 2월 말
-> 시간없어서 거의 불가능 -> 박근혜 뇌물죄는 넘어가고 다른 걸로 결국은 잡범이 됨.
10년 형기 줄 것을 1~2년 살다가 특사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작성일 : 17-01-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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