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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1:32
성창호 판사 “세월호가 대통령 책임? 뇌구조가..” 김기춘 조윤선 결과 정해져있나..
 글쓴이 : 바담풍b
조회 :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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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성창호 판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월 20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여부 결정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성창호 판사 성향은 친정부에 가깝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힘싸움에선 주로 보수 진영의 손을 많이 들어줬다. 


성창호 판사의 가장 잘 알려진 판결 이력은 바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다. 시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약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첫 부검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부검을 통해 밝혀야 된다며 부검영장을 재청구하자 성창호 판사는 조건부 영장을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유족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유족이 원하는 부검 현장에 유족 측이 참관인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내건 부검영장 발부는 당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판결이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또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심지어 강현구 사장은 당시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었다. 


또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웹사이트에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책임이라는 사람들의 뇌구조를 한 번 보고 싶다. 당신 집 강아지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선동했던 사람들 다 어디 숨었나”라고 광우병 파동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은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비리나 게이트를 찾아봐라”라며 진영논리에 얽매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성창호 판사 성향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혹은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47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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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담풍b 17-01-20 11:35
   
아...우리가 판사 이력까지 공부하고  염려해야되나?  ㅜㅜ
알랑가몰라 17-01-20 11:35
   
판사 꼬라지 보니깐 기각될듯..
째이스 17-01-20 11:36
   
진짜 엿같네.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기각되게 생겼네.

또, 새벽결정????  잔머리 정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친구네집 17-01-20 11:39
   
이래서 칼춤출 준비된 애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니깐~

애색히 너무 가볍고 악빠리 기질있다고 모 기초단체장 씹는데....

지 한몸 버려 나라 악종들 제거해야할 사람 어느때보다 필요... 해..

통합? 관용?  개나 줘버려... 김대중 노무현 이들 실수는 통합과 관용때문이라는 사실 명심하길~
보롱이 17-01-20 11:40
   
기득권  집안 자식들 세월호에 타있었으면 해경들 몇명 죽어나도 어떻게든 전원구조 했겠지 ㅋㅋ
     
알랑가몰라 17-01-20 11:43
   
기득권애들 다니는 학교들은 배타고 제주도따위나 가고 안그래요.ㅋㅋ
비행기타고 해외로다니징..
친구네집 17-01-20 11:43
   
닭그네와 그 일당들이 이상황에서도 버티는 이유가 바로 저거지~

곳곳에... 중요한 자리에 지 애완견들을 짱박아 놨거든~
뿡뿡이 17-01-20 12:06
   
아 ㅆ ㅂ 아주 징글징글하다.
혼이B정상 17-01-20 12:18
   
점심 먹을 때까지 몰랐다는데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집무실로 출근했다면 모를 수가 없었음.

9시에 출근만 했어도, 심지어 이명박이었어도 다 살았을 것을...이래도 책임이 없다고? 저딴게 판사랍시고 여지껏 억울한 사람 몇을 만들었을까
점프점프 17-01-20 13:28
   
성창호 이새끼는 또 뭐야......... 하 미치고 환장하것네
AngusWann.. 17-01-20 15:59
   
뭐 이런 새끼들 뿐이야?
법관이란 놈들이 왜 죄다 이렇게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놈들 뿐이냐?
돌아가는 꼴이 조만간 법원 한번 활활~ 타야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