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당연하게 a학생도 처벌 받아야죠 무관한 사람을 때렸으니깐요.

물론 c학생도 잘못이 있으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건 괴롭힘을 당한 b학생이 소송을 걸어야겠죠.

간단하게 이해시키면 법률 시선으로 볼때 a를 괴롭힘 c사건과 b가 때린d의 사건을 달리본다고 생각하면 되요.

어느날 쉬는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있는데
두학년 높은 형이 와서는 다짜고짜 저를때리더군요.
이빨 두개가 나가고 당시엔 왜 내가 맞아야하는지 몰랐는데
후에 알고보니 사람을 착각했다더군요.
그래서 그형이 찾아오길래 사과하는줄 알았더니
이건 원래 맞아야할 애 잘못인데 너로 착각했으니
보상은 그 애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십할 이색히를 어쩌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뿜었습니다..ㅎㅎㅎㅎㅎ

때릴려면 c학생을 때려야지 엄한놈 때렸으니 잘못된거죠...당연히 벌 받아야되는거고...치료비도 a학생이 물어야되는거 맞구여..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상식이 없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A도 처벌 받아야됩니다. D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애초에 a학생 b학생 c학생이 없으면 d 학생이 맞을일도 없었겠네요.....평화롭게 살았을텐데..

법이아닌 개인의 어떤 폭력도 허용치 않기때문에 c를 처벌하려면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그렇죠  이빨이 부러진 사람이 d가아닌 c이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벌을 받았을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오히려 법적책임을 당하는경우도 자주 나오죠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려거든  흔적도없이 아무도모르게 해야 하는거죠

법을 위에처럼 적용하면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맘대로 법적용 해버리면;

우선 폭력을 행사한 a학생이 무조건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b집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a라는 사람이 칼들고 올라가서 b집사람들 찔러 죽였는데
알고보니 그 옆집인 c라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거더군요..
그러면.. 칼로 찌른 a 잘못이 아니고 시끄럽게한 c집 사람들 잘못이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요~!
동기유발을 한 것과 화난다고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욤..

a학생이 사람을 착각하지 않고 c학생을 때렸더라도 처벌감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알겠네요 ㅋㅋ

저경우는 형법총론의 <구체적사실의 착오중 객체의 착오>의 상황인데.

<법정적 부합설>로 미루어 보면..

목적한 사람과 실제 상해를 입힌 사람이 다르더라도...

목적한 객체에 대한 '고의'는 그 무관한 상해를 입은 3자에게 역시 적용되므로..

a는 d에 대한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면 ..상해죄가 성립할 겁니다.

b를 괴롭힌 c에 대해선 역시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결론은... a는 상해죄.. c는 폭행이나 협박죄...

도덕과 범죄의 차이이죠
괴롭힘은 일단 도덕적으로 잘못이긴 하나 범죄인지 아닌지는 가려봐야 하죠
하지만 어떤이유 에서건 폭력은 범죄가 확실하니 a가 처벌 받는건 당연합니다
실제 가장 잘못이 큰쪽도 a가 확실합니다 
괴롭힘이 범죄로 판정 받느다고 해도 보복범죄가 훨씬 더 나쁜행위이죠

이게 뭔 병맛 논리죠?

본인 말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A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모든게 C 학생 탓일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A 학생이나 그 가족인가... ㅎㅎ

구체적 대상에 대한 착오를 떠나서
C 학생을 제대로 찾아가서 팼다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는건 마찬가지...

글쓴분이 이게 옳다 그르다 말씀하신것도 아니고..
질문하셨고 댓글에도 잘알겠다고 쓰셨는데..
병맛논리라는 자극적인 말로 까고보는건 좀 아닌듯요;;

이건 법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식이 없는겁니다.

초중딩이 본인(A 학생) 얘기를 쓴거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네요.

네 ㅠㅠ

ㅠㅠ 까지 하실필요가... ;;

저게 왜 "병맛논리"라고 하냐면~

게시자의 사고방식은 최근까지의 짱깨국에서 흔히 있는
보복폭행, 보복살인 등에 대한 논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짱깨국에서 흔히 주장하는 병맛논리가
- 저놈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였을뿐이다.
- 저놈이 내 가족을 모욕해서 죽였다. 난 정당하다.
- 원인 제공은 저놈이 했다. 난 잘못없다.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던가 신고를하던가...

A가 C를 제대로 팼어도 폭행죄입니다.
거기다 D라는 학생을 잘못 팼죠...
A가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C 탓일뿐 A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
A는 지가 법적 판단하고 C를 처벌하며, (그 과정에서 D를 오인폭행)
지가 스스로 면죄부 부여하고, 사면권까지 주는 병맛논리가 맞습니다.

A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자기연민 자기 합리화 같은 오류로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평범한 법치국가의 사람이라면 (짱깨국 애들 다수 제외)
A 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게 맞지요

지가 무슨 져지드레드도 아니고...
나쁜 놈들을 판단해서 징벌까지하고 다닌답니까...

잘못알고 때렸다고 해서 처벌 안하면 ..

대한민국 대부분 범죄자들이 하는말 다 들어 줘야 합니다.

몰랐다 잘못알았다.. 실수다 이거 범죄자들이 입버릇 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d가 본인이라면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

완전 상식이 없으시네요...

그냥 무식하신듯...

보통 강력사건들 반응들을 보면...법을 배운사람과 안배운사람과 반응이 갈리거든요...

너무 배워서 인간미가 사라지는경우도 나쁘지만...

님처럼 너무 무지해도 세상살기 깝깝해저요...

무지는 죄저...

단지...님이..너무 시골산골짜기에 살고 머리도 나빠서...

법을 알 기회자체가 없엇을경우에는...죄는 아닙니다...

이거참 법률상식이 아니라... 음... 생각을 좀 넓히시라고 해야하나
책이 재미없으시면 뉴스나 대충 티비라도 마니 보셔야 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