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뇌물죄는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여
오히려 시간을 끕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이 하나같이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었다, 이 한가지 통일된
증언만으로도 직무남용과 협박공갈의 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게 빠른길이고, 순리였죠.
그런데 뇌물죄로 엮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험난한 것을 피하면,
오히려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며,
이재용과 박근혜의 처리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탄핵이 기각될일은 없다고 봄..
작성일 : 17-01-20 16:45
작성일 : 17-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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