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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1 07:55
근데 구속이냐 비구속이냐가 중요하나요 ??
 글쓴이 : 용팔이
조회 : 773  

판결 받는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구속이냐 비구속이냐가 부담이 되서 술술 푸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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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 17-01-21 08:00
   
구속되서 혼자만 독방에 갇혀있으면 별별생각이 다들고 갑자기 자유가 박탈되니 멘탈이 부서지지않겠나요?

증거인멸할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않고  하니 ... 비구속과 구속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용팔이 17-01-21 08:06
   
아하 그렇군요 ㅋ
천장무류 17-01-21 08:02
   
비구속=자유=증거인멸=입 맞추기
구속=압박=개별공략
     
용팔이 17-01-21 08:06
   
그런 면도 있네요 ㅋ
     
허거닭 17-01-21 10:17
   
비구속 X  불구속 O 

태클 걸 목적은 아니였습니다
몽두리 17-01-21 08:26
   
수천억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구속 안시키는 법관.

이런 개같은 법관이 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현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겨우리 17-01-21 08:26
   
롯데 보세요 수천억 탈세혐의가...
상속세는 수조원 탈세혐의가...
불구속으로 진행되니 무죄판결 된 듯한 분위기...무관심...
그대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죠...
야코 17-01-21 09:17
   
구속의 첫번째 요건이 범죄사실에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것이지요.
구속 수사하게끔 한다는것은 범죄가 사실로 보인다고 판사가 인정한다는것입니다.
그다음이 위에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이거덩요.
박찬호 17-01-21 10:02
   
삼성은 이미 작년 11월 증거파기시도를 한 흔적이 드러났어요. 이재용이 풀려나면 뭘 할까요? 조사받으면서 거론된 인사들 모두 만나서 말 맞추고 더 파기할 거 파기하고 다니겠죠. 뇌물죄는 물건너갔다고 보면 돼요.
바담풍b 17-01-21 10:51
   
증거조작이나  짜맞추기  심리적압박
joonie 17-01-21 11:07
   
본안 심리 때에도 영향을 미침. 왜냐하면 판사들도 앞선 판사들의 판단을 대개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추가 보충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