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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5 02:23
김영삼, 미국, 북핵에 관한 내용中
 글쓴이 : 로지카
조회 : 559  

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때 더 많았다는 비판도 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북핵 합의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했는데 결국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이뤄진 북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문제가 합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음.. 미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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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7-02-05 02:51
   
박사모 : 미국님이 ...(시무룩)
wndtlk 17-02-05 07:09
   
이 자료는 좌파쪽에서 수도 없이 선동에 이용해 왔고 수도 없이 반박당해 왔지만 계속 나옵니다.

반박 자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828811&sca=&sfl=mb_id%2C1&stx=luvsh

이 돈들중에 정부 무상지원+받을 생각도 없이 준 대북차관이라는 명분의 돈+ 인도적 지원이 대북징원의 범주입니다. 대북지원금 순위는 1. 노무현, 2. 김대중, 한참 차이를 두고 3. 이명박, 4. 김영삼, 5. 박근혜 입니다.

KEDO에 지불한 돈은 북한에 송금한 돈이 아닙니다.
KEDO에 대한 나의 옛날 댓글 다시 적습니다.
분한에 남은 것은 커파기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폭파해서 철근으로 쓴다면 얼마나 건질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 근로 임금으로 나간 것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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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 불 이행으로 2006년 완전 종결되었고 중간에 중단돼서 KEDO 사업의 한국 분담금 32억 달러중  KEDO로 11,46억 달러 지급되었고 이중 한전 및 국내업체의 수입은 은 12.08억달러로 오히려 국가단위로 보면 국내로 6,200만 달러가 순유입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남지원 아닌가요?
북한에 남은 것은 터파기와 콘크리트 타설하다만 구조물 등이고 북한에 실제적 지원이라해 봐야 소액의 노동자 임금 정도입니다.  북한이 콘크리트 부숴서 고철 건지면 공사비 빼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KEDO 사업은 공식적으로 장기차관의 사업이나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및 사업 중단으로 실제적으로 차관은 유야 무야 한 꼴이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통일일정책 연구 16권 2호,  2007, pp 233-262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 대금을 대북 송금액이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에 의해 시작하고 노무현이 확대해 놓고 이명박 때 가장 많었다는 것인데 어거지 주장입니다. 어차피 박근혜에 와서 중단 된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이 교역을 늘여서라도 북한 지원을 하고 싶었나 보지요. 현재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하고 10배로 늘리겠다는데 10배로 늘리면 문재인이 1등으로 올라서겠네요.
     
로지카 17-02-05 16:26
   
위키에서 긁어온 내용이지만 요점은 굵은 글씨예요.
그래도 김대중~이명박까지의 정보밖에 몰랐는데 자료는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