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0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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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때 더 많았다는 비판도 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북핵 합의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했는데 결국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이뤄진 북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문제가 합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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