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북 정책에 대해 초 강경 노선을 주장했다가 우빨로 몰렸던 사람입니다.
현실적 입장에서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 추구해야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일단 제가 아는 북한입니다.
1. 개인의 자유가 없는 북한
-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유일신 체계를 구축한 이른바 '주체 사상'으로 세뇌교육을 통해 북한주민을 독재자의 영원한 추종자로 만들고 있다.
- 이른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분배 등의 사회주의 공산경제를 이용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통해 독재의 사회적 구속력과 통제력을 강화해 국민들을 상호감시하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면 보위부(경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 북한 주민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조직생활'을 시작해 평생 동안 군대와 같이 늘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구속된 생활에 대해 반발이나 반기를 들 경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심할 경우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 행을 당함.
- 심지어 연좌제를 통해 말 실수한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도 정치범이 되어 대형 수용소에 수용되어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더한 학대와 인권 유린을 당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절대 개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
2. 무리한 3대 세습 독재의 모순.
- 과거 냉전 시대에는 공산권은 공산권끼리 묶였으나 90년대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이미 사상을 통한 냉전시대는 종식되었다. 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조차 시장경제로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주체 사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거짓으로 세뇌를 시켜 놓은 탓에 개혁개방을 통해 외부문물이 유입되거나 주민들이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북한 실상을 알게되어 더이상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거나 독재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북은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
- 개혁개방만이 살 길이지만 독재 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김 씨 일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독재를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핵개발이라는 전 세계가 반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3. 무너진 북한의 공산 경제
- 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죽고 80년대부터 김정일이 무리하게 자신의 부친을 우상화하는 바람에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워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미 국가에 의한 배급은 중단되었고, 늘 국가가 주는 밥만 먹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굶주리다 아사하고 만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주민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한다.
- 처음에는 앉은 자리에서 굶던 북한주민들이 자구적으로 살고자 북중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북중간의 밀무역이나 중국에서 불법 노동자로 일하는 것 등으로 주민들은 생계를 이었다.
- 중국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을 중재하는 목적으로 6자 회담 등의 주동적 자세로 나서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지배력을 완화시키려는 한편 철저히 북한을 자신의 통제권으로 두기 위해 엄청난 지원을 북에 한다. 그 결과 북한 체제는 붕괴되지 않을 수 있었다.
- 이런 이유로 북한 주민들은 더이상 국가의 배급이 아닌 사실상의 지하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연명했으며 북한 당국은 사상적 통제가 어려워지자 공개 처형 등의 폭압적 수단을 통해 상호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무원들도 먹고 살기 위해 밀수꾼과 결탁하는 등 부정부패는 만연한 실정이다.
4. 북한 군대의 실상.
-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가 아닌 '수령의 군대'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독재를 위해 군부 쿠데타를 막고자 지휘 체계를 오로지 수령의 명령에 의하도록 군을 개편한 탓이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사실상 김 씨 일가의 가병이다.
- 북한군의 정치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른바 당의 사상을 교육시키고 당성을 높이는 군 직책이다. '정치 지도원', 혹은 '정치 장교'라 불리는 이들은 마치 교회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군 내에서 지휘관들보다 권력이 더 세다. 중대 단위까지 이러한 장교가 있기 때문에 북한군은 사실상 한 부대에 두 명의 지휘관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정치지도원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지휘관도 부대를 정치지도원의 동의 없이 지휘할 수 없으며 이는 상급 부대도 마찬가지라 만약 급작스레 미국이나 우리가 북의 한 부대를 공격할 시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즉각적인 대응은 절대 할 수 없다. 만약 지휘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대응을 명령해서 교전했다가 사후 평가에서 잘못되면 쿠데타를 감행한 것처럼 포장되어 총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 경제의 몰락으로 군대역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 말엽에 대 기근과 홍수로 군의 전시 비축 물자까지 풀어 쓰는 바람에 군의 보급 수준이나 전시준비태세는 엉망인 수준이다.
- 때마다 있는 화폐 개혁으로 인해 사실상 북한돈의 가치는 현물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교나 부사관의 월급으로는 쌀 5kg도 사지 못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결과 간부들은 부대 물품이나 장비의 부품 등을 몰래 팔거나 자기가 가지는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다. 군의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 김정일은 쌀과 일부 보급품을 제외한 모든 부대 운영을 자급자족하라고 명령해 부식 마련과 고기 마련을 위해 일선 부대의 대부분의 장병들은 텃밭을 일구거나 가축을 기르는 자원으로 전락하였고, 부대 물품을 충당하기 위해 힘있는 사병의 돈이나 힘을 끌어다가 부대 물품을 채우기 때문에 힘있는 사병은 기고만장하고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나 군 내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차이가 극명해져 군기강이 문란하고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함. 심지어 특정 시기에는 군인들이 인가로 내려와 인가의 물품을 약탈하기까지 하는데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저항이나 반발도 못 한다고 함.
- 북한군은 우리내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처럼 1년에 하계와 동계에 두 차례 정기 훈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대들이 기름이 없어서 기동훈련이나 야외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한다고 함. 부대 내 기름도 모두 팔아 버렸기 때문에 훈련시기가 되면 민간의 사업자에게 기름을 사서 훈련을 하는데 이도 장비의 시동을 켜는 수준이라고 함.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동장비를 조종하는 능력도 안 되서 실제 전쟁이 나면 장비를 조작조차 못 할 것이고 한다.
- 군의 영관급 이상의 지휘관 및 장교들은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지만 정치지도원 등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는 실정이고 과거 6군단 쿠데타 실패 사건으로 인해 상호 감시가 더욱 심각해져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군에 있을 때는 비리 등으로 생계를 이을 수는 있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퇴역하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대한민국에 넘어 온 어떤 대좌(대령)출신 탈북자(북한에서 우수 군인으로 훈장과 포상도 많이 받았던 인물)는 예편 후 현실이 너무 빈곤하고 힘들어 딸자식이 중국에 돈 벌러 나갔고 소식이 끊겨 딸을 찾으러 탈북했으나 보위부 감시가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자 돈을 써 감옥을 나와 남한행을 선택했다고 증언하기 했다.
- 김정은은 이러한 군 현실을 알고 있어서 전쟁이 나면 이들이 북으로 칼을 돌릴 것을 우려해 자신의 친위 병력과 특작부대, 핵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 혹은 협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 김정은에게 군대는 상호 감시를 통한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서 10년이 넘는 구속 생활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 봉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김정은에게 있어서의 핵.
- 김일성은 이미 70년대 체제 경쟁에서 뒤쳐질 것을 생각하고 과도한 경제력이 투자되는 재래식 전력의 경쟁에서 벗어나 비대칭 전력을 통한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 이에 미사일을 개조하여 사거리를 연장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되자 이란과 밀약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대신 핵물리학자를 초빙해 핵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 김일성은 핵보유가 곧 체제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고 핵개발을 추신하는 한편 서방세계가 반발하자 온갖 핑계로 이를 외면하면서 몰래 핵개발을 이어간다.
-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더 지도력의 명분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독재 유지를 위해 핵을 선택했고, 사방에게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뒤에서는 핵을 개발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이어간다.
-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핵의 포기는 독재의 포기임을 전하고 유훈으로 핵개발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
- 김정은 역시 핵만이 정권 유지의 길이라며 핵무장을 전제로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 지난해 귀순한 영국주재북한대사관의 영사 태영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은 10조 달러를 줘도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해 북이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북한에서 기자로 살다가 귀순한 기자는 김일성 시대의 핵개발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3rv7mO5DmQ
6. 북핵시대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우리에게 북은 한 민족이자 적이다. 하지만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사상적 대립이 없는 시점에서 북과 군사적 대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적어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군비 감축일 것이다.
- 하지만 북은 정상 국가가 아니며 모든 전력을 체제 유지와 핵개발에 쏟아 부을 것이다.
- 따라서 대화를 위해서는 북핵 포기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시킬 묘수가 없다면 협력과 상호 교류는 어렵다.
- 대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은 이미 절대 표방으로 핵보유 인정을 대화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미 동맹을 활용한 '참수 작전'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수다.
- 누군가 혜안이 있어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묘안을 통해 상호 협력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다.
작성일 : 17-02-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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