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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7 21:42
질문)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글쓴이 : 노턴라이트
조회 : 613  

1.그순간 부터 파면인가요?
2.청와대 나오는 순간이 구속인가요 아님 특검에서 다시 법원 공소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건가요?
3.변호인은 그때부터 본인부담인가요?
4.재판은 형사재판같은 중앙지법에서 하는 일반재판으로 하는건가요?
5.특검이 연장이 않되면 뒷일은 일반검찰이 인계받아서 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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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17-02-17 21:58
   
탄핵이 인용되면~~

긁어서 부스럼생기는거죠 뭐.
     
그린박스티 17-02-17 22:18
   
뭐가 긁어서 부스럼이지?????????????????

그냥 구속돼야죠..-_-ㅋ
     
잰마 17-02-17 22:25
   
긁어서 부스럼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하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CIGARno6 17-02-17 21:59
   
1. 짐싸서 나와야 합니다. 아마 집은 구하지 않아도 될듯 하네요. 이유는 뭐 아시면서
그런데 만약 대통령집무실이라고 말하는 관저에서 버티면. 흠. 누가 끄집어 낼 수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의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뻔뻔하기가 티타늄급이라.
2. 그건 특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아마 증거인멸정황이 너무 많아서 구속결정이 날듯 합니다만. 법에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들이 판단할듯.
3. 변호인은 지금도 본인부담입니다. 탄핵소추 대리인들 다 대통령이 사비 들여서 돈줘야 합니다.
그돈이 어디서 나온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4. 형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면 형사재판을 민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면 민사재판을 하게 되겠죠.
아마 블랙리스트 건으로 민사도 같이 들어가리라 예상해 봅니다.
형사건으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협박, 강요, 등등 많아서 형사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5. 네.
심플 17-02-17 22:40
   
탄핵이 인용된다면 ..........
야당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될테죠.
물론 ~

여기 대다수 정신머리가 가출된 사람들이야 ,  뛸 듯이 기뻐서 날뛸테지만,.~~~~~~ㅠ
     
앵두 17-02-17 23:09
   
그 대다수가 전국민의 70~80%죠. (나머지가 모두 반대도 아니고)
전 국민의 뜻대로 되는건데 축제겠죠.
풍경소리 17-02-18 00:15
   
탄핵 인용되면 청와대 나오는 순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 바로 구속시켜서 수사 해야지요...
올림머리 않하고, 주사 않맞은 얼굴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국민들한테.. 닭의 본모습인 민낯을 확실히 보여주어야지요...
로누벨 17-02-18 04:13
   
탄핵인용이 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직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불소추특권 또한 사라집니다
또한 이미 피의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공범인 촤순실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이 법에 있어 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특검에게 잡혀서 구치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