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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7 23:29
특검이 여세몰아 황교안 수사들어갈 수도..
 글쓴이 : ABSOLU
조회 : 1,580  

정동영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증인있다" [12월기사]

정동영이 이전에 한번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오늘 한겨례가 한번 더 쐈습니다.


특검의 의지에 달린문제라 황교안이 계속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일삼으면 진짜 수사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16일 <한겨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황 대행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별도의 사설을 통해 “해경에 대한 수사 방해 흔적은 여럿”이라며 “수사팀이 123정장에게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7월초 보고하자 법무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에서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기소 직전까지 ‘업무상과실치사만은 안 된다’고 고집한 것도 황 대행이었다고 한다”며 “그렇게나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일 수 있다”며 “황 대행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수사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일선 수사지휘부와 대검 간부들이 이듬해 일제히 좌천되는 ‘보복인사’를 당한 것도 인사권 남용 일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가리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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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7-02-17 23:33
 
고고씽~~~
고르곤졸라 17-02-17 23:36
 
다른사유로 대행의 대행을 앉히게 생겼네
ultrakiki 17-02-17 23:36
 
의전왕 두드러기 황교활도 부역자인데...처넣어야되는데.
입보수 17-02-17 23:42
 
이제 3 쓰레기 남았네! 우 쓰레기, 박 쓰레기 , 황 쓰레기!!!
반듯이 구속돼야 할텐데!!
심플 17-02-17 23:45
 
헐~

거침이 없네요,  무소의 뿔인가효? , ~~~~
점프점프 17-02-17 23:59
 
오오 특검 화이팅. 촉박하지만 황교안까지 걸고 넘어가주길
풍경소리 17-02-18 00:11
 
어차피 정권 바뀌고...
닭 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면...
지금과 같이 제2, 제3의 병든닭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오캐럿 17-02-18 00:21
 
적폐청산!!!!
구급센타 17-02-18 00:52
 
우병우 좌교안 같이 가자 멀 아닌척 할라고
똥멍청이 17-02-18 01:43
 
대대행 ㅋㅋㅋㅋ
뭐시라 17-02-18 01:46
 
두드러기 고름 짜보자
모니터회원 17-02-18 02:46
 
다음 대행은 너무 길어서 명패 새로 못팔듯...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 권한대행겸 XX장관 OOO'
그래도 지가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의전이나,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하는등 착각속에 사는
황교안 보다는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할듯...
조통수 17-02-18 06:17
 
특검기간이 연장되어야 될텐데...
AngusWann.. 17-02-18 11:58
 
박마담 탄핵만 아니면 진작에 수사 대상에 올랐어야 할 인물이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도 모자라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그 좋아하는 의전까지 살뜰히 챙겨가며...
본래 김기춘, 우병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놈인데 말입니다.

이것도 운이라면 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