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24일로 정했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달 간 3차례의 준비절차, 14차례의 변론, 25명의 증인 신문, 3만 쪽이 넘는 검찰 수사기록등을 조사했고, 심지어는 대리인단이 뒤늦게 무더기로 신청한 17명중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때만 해도 헌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전술에 끌려다니냐는 것. 5대 2대 1 이라는 탄핵기각관련루머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14차 변론에서 헌재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다. 전관예우 논란이 있던 이동흡 전 재판관이 최종 변론을 5-7일은 줘야 한다는 말에 이정미 대행은 충분한 시간을 이미 줬고, 더이상 새로 나올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역시 대리인단의 비상식적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대리인단측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아 증인취소를 한 결정에 대해 증인들이 불출석하게 된 큰 이유가 심판 기일이 정해져 있기때문이란다. 증인들 스케줄에 맞춰 헌재를 열라는 것. 이중환 변호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만약 내가 의뢰인이라면 무척 고맙겠다 싶다. 저렇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 뻔한데도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야 하는 심산이 얼마나 복잡할까. 너무 미워하진 말자.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주자.
아무튼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박근혜 없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3주 남았다. 기각이 되는 날이면 대한민국엔 정말로 휏불을 든 국민들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광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기각의 경우는 아예 상정하지 말자. 그러니 3주만 지나면 박근혜없는 대한민국을 만날 수 없다.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우선은 이 드라마 매니아먼저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그 이후를 생각하자. 3주만 기다리면 된다.
[새가 날아 든다/ 2017.02.17.금]
[김용민 브리핑/ 2017.02.16.목]
작성일 : 17-0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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