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걱정을 다..
2주후에 봅시다~

아뇨 누군가 한명이 그랬죠
8인판결은 있으면 안된다구요
그래서 한말입니다
댓글이 워낙 길어 보기도 힘들어서 새로 글 팠습니다

개 풀뜯어 먹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ㅋㅋㅋ
저도 그건 알죠 ㅋㅋㅋ

걸 대통령변호인단에서 얘기했는데, 알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죠.  어차피 일반인들이 법 모르니까..

헌재법에 7인이상이면 문제없다고 뻔히 나와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조항부터 위헌으로 만들어놓고 애기해야겠죠..

최소 출석 7명만 있으면 헌재 판결이 가능하다고 분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는거 보면 말이 안되긴하죠
자신은 중도고 팩트만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요

더 웃긴건 다른 사이트에서 멀티아이디로 신고 및 문의를 많이 받았더라구요
아이피좀 우회도 하고 해야지 아이피로 다 걸렸더라구요

허위사실유포입니다.

7인이상 심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인이상이 가능한데 뭐가 문제임?

<박그네 변호인단 주장>
민형사소송에서  3심합의부의 경우
1명의 심리에 참여하지 못해도 심리진행은 가능하나
심결은 3인 합의로 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못하다.

따라서 헌재도 7인이상 심리가능규정만 있을뿐
7인만으로 결정가능하다는 조항이 없고

대통3국회3대법3  임명권으로 9인의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인 부재로 판단하는 경우 부적법하다.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없겠네
뭐가 문제임?

그러니 변호인단은 주장할 수 있고
그것에 누가 욕을 하거나

당연히 안된다는 주장도 하기 힘든 것이죠

뭐가 문제인가요?

심리와 최종결정을 구분해서 보라는 주장이고

과거 헌재판결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펼쳐진적 있으며

현재 권한대행 이정미 판관은
당시 8인의 결정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았습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맞습니다
법을 평생공부한 박변호인단들의 변론이자 그들의 생각입니다.

허위사실유포란다 ㅋㅋㅋ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때 쓰는말인지는 알고서 쳐하는건지.

팩트가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유포할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말하셔도 됩니다.

미네르바사건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요상망측한 죄로 판결받았는데

허위사실 유포죄는....인허가를 받지않은 "해적(해킹)방송"에게나 사용하는 말이예요

허위사실유포죄 라는게 정말 댁이 말한대로 적용된다면 오보방송 이라던가 가짜뉴스 모두 포함된답니다. 심지어 만우절 뉴스조차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어요. 예로 변희재의 개인홈페이지인 미디어워치에서 뿌린 타블렛은 조작이다 라는 내용의 설날 찌라시 이런것도 모두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나잇살좀 먹었으면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알때 되지 않았나? 조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릿광대주제에 이름을 팩트맨이라고 단거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고발하시어 처벌에 이르게 하시면 됩니다.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니깐 이러네 이게 처벌되면 가짜뉴스 내뱉는 새끼들이나
뉴스를 가장해서 광고하는 새끼들은 모두 진자에 처벌됬지

미네르바가 처벌된게 요상한거라니깐 당시 이게 얼마나 문제됬는지는 아심?

댁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박근혜 구할 수 없어. 이게 팩트야.

모순이 갸들 무기임

개소리이고......헌재에서는 원래 재심이 없음.......

허위사실 유포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전원재판부〔각하〕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가능합니다.

헌재는 원래 단심이 맞고 재심이 없는 것은 아님
대신 그 재심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는데
팩트맨님이 생각하는 이번 사안의 재심가능 여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한 번 들어나봅시다.

전 팩트맨이지 의견맨이 아닙니다

팩트맨 같은 소리 하네
앵무새 겠지
니들이 무슨 팩트를 논한다고
허구한날 날조질에 거짓말로 선동질 쳐 하는것들이

이것들은 지들 의견은 없음
그냥 지령 내려오면 그거 앵무새 처럼 반복해 씨 부리는게 임무

판례링크가 날조입니까? ㅎ

각하 및 불기소처분취소가 안됬는데 어떻게 판결을 할수없다고 하는거죠 ㅋㅋ

각하인지 인용/기각인지는
최종 판결에서 밝히는 것이지 본안심리도중 각하니 집에가 라고 하지 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형사소송의 용어로서
검사가 기소를 안한다는 뜻
헌법재판에 비유하면 탄핵의결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악착같이 7인 만들어 볼려고 별의 별짓을 다하다가
저 개소리 하고 있는 모습보면 귀엽지 않나요?ㅎㅎ

참..  알지 못하는 관계로
용감하게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정정족수는 재판관6인이상 찬성이면 된다고 되어있으니깐, 8인이든, 9인이든 상관없다는게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한 팩트. 결국 8인 판결 안된다는 건 걍 헛소리..

빙고

ㅋㅋ

7인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7인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심리는 재판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ㅋㅋㅋㅋ
애쓴다 애써

팩트맨님은 참 상상해서 글을 많이 쓰시더군요.

이 문제도 그렇고, 뇌물죄 문제도 그렇고...
완전 글들 죄다 엉망진창이더군요.

무슨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건 없다는 둥...
(있습니다....난 이 문장 보고 바로 내렸음 형법책 한권이라도 보고 하는 말인지...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가 없는거죠.)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 대야 할 지 모를정도로
뭔가 법에대해서 자꾸 글을 쓰는데
대부분 자기 추측이나 상상입니다.

일부러 웃길려고 아이디를 '팩트맨'으로 지으신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ㅋㅋㅋ
밑에 jtbc허위보도와 헌재의 8인재판관 위헌논란 판결문 논쟁을 보고도 그런 소리하시나요

허위보도??????????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뉴스영상 다시 보고와
그래도 허위같으면 목위에 달려있는거 그냥 때도 사는데 지장 없을거임

구체적으로 딱하나만 짚어서 말해보시죠.
엉망진창이라니 ㅋㅋㅋ

얼마나 잘아시는지 대화나눠보죠

팩트논쟁만 합니다.

그게 쟈들 무기라니까요
팩트팩트 거리지만 아무런 팩트가 없고
모순덩어리
의혹에 의혹으로 해명
이게 박정희시대부터 지금까지 꼴통새끼들이 써오던 수법입니다요

팩트맨님
제질문엔 답이 없네요
그럼 8인 판결된 헌재 모든 판결이 다 재심을 해야 된다는 논리자나요

답드렸다고 기억됩니다.

1. 헌재결정도 재심사유 될수 있다. (위에 판례)
2. 8인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례가 없습니다.(이정미 재판관외 4인이 소수의견으로 긍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3. 8인결정 위헌판결난다면 재심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심은 원하는 자가 청구할때 재심합니다.

그럼 그동안 헌재자체가 헛일을 했고 심의 및 판결을 하면 안되는건데
했다는건 헌재 또한 헌법을 어겼고 국회 또한 헌법에 의해 처벌이 되야
정상이지 않나요
또한 법무부도 그 책임을 벗어날수 없는건데 이들또한 어떤식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심의란 자체가 가부를 결정한다는 말도 되는건데 말이죠

님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3일가면 판결 나올건데...

실제 판결하는 사람은 펙트뭐시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한 쪽의 주장만 가지고 펙트라고 우기는 모순을 범하고 계시는데 닉네임좀 바꾸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님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전 다만 사실관계(팩트)가 다른 허위사실유포 글에 수정하는 글을 달고 있을 뿐입니다.

양자역학도 아닌데 팩트에 무슨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견에 모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팩트와 주장을 구분해서 생각해주세요

알지못한다고 팩트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알파고 아빠인 구글에게 물어보세요 ㅎㅎ

정말 같잖아 죽것네
허구한날 가짜뉴스에 날조질에 거짓말로 선동질 하는것들이
팩트를 논하니까 개웃긴다 정말
그렇게 법을 쳐 잘지켜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정부패질에
박그네 추종하는 박사모라는 쓰레기들은
날조뉴스 쳐 만들고
시위에 나와서 술 쳐먹고 돌아다니면서 쌍욕질에 폭행에
온갖 진상짓에 추태란 추태는 다 부리냐?

그런 분들 있으시면 고발하시어 처벌에 이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줄에 허위사실, 가짜 뉴스가 있으면 고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