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과연 승복할까? 2004년 노무현 때 "승복 여부 먼저 답해야" 언급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결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인용 결정 시 과연 박 대통령이 이를 순순히 승복하며 받아들일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 한달 전 "노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한다는 압력이었다.

아울러 당시 집권 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론전이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원칙과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여길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 수사는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당초 응하겠다는 특검 조사도 끝내 거부했다.